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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중국이 민주화 되지 않는다면 미래는 동양의 것이 될 수 없다"

기사승인 2018.06.11  1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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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제공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밤 토론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밤 동양의 영향력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저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빈번하게 거론되는 나라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현재 세계2위 경제대국이고 새로운 초강대국, 떠오르는 붉은 제국, 중국입니다.

현재, 저는 동양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인데요.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민주화 되고 문명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중국이 민주적인 인도, 일본과 결합한다면 동양은 진정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공동의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말할 때, 흔한 오해는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아시아조차 이끌지 못합니다. 지난 10년 간 중국의 적극적 팽창주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켜, 모든 면에서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중국을 고립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팽창주의를 일종의 영향력으로 받아 들인다면, 그것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의해 봉쇄될 것이고, 달리 말하자면, 이런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또 다른 오해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 봅시다: 미국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한 후에,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가입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중국도 미국을 대신하여 TPP의 리더가 되려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중국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어기기로 악명이 높고, TPP의 자유무역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TPP의 노동권 및 지재권 보호조항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연설하는 천포쿵(陳破空) (강연자 제공)

또 다른 오해는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후퇴하는 반면, 중국은 자유무역을 이끌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입니다. 중국 스스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막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로서야 어떻게 중국이 자유무역을 이끌 것이라 기대하겠습니까? '만리장성 방화벽(the Great Firewall)'을 쌓아 중국인을 세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극단적인 고립주의일 뿐입니다.

중국이 현재 상당한 경제적 역량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중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창했는데, 이는 일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중국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우위는 지역 정치 트렌드에 보편적 영향을 미치기엔 불충분하고, 전세계적 수준의 협력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대일로에 대해 서방국가들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일대일로는 의혹과 더불어 일련의 실패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친화적인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에서 중국이 투자하는 수력 발전소 또는 댐 프로젝트가 현지의 반대로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요구하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거나(대부분 중국은 이익의 90%를 요구합니다), 또는 중국의 대출 조건이 너무 가혹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들이 환경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연설하는 천포쿵(陳破空) (강연자 제공)

중국의 일대일로를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국가들을 돕기 위해 사용한 마샬 플랜과 비교해 보자면, 마샬 플랜의 실제 성과는 주로 다른 국가들에 이익이 되었지만, 일대일로는 중국 자신, 특히 공산당 엘리트에게 주로 이익이 돌아갑니다.

사실, 일대일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또 다른 속내를 암시합니다. 부패한 고위 중국 관리들과 공산당 엘리트들은 불법적으로 모은 그들의 막대한 재산을 소위 '해외 투자', 즉 위장된 형태의 돈세탁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합법적 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비밀스런 돈세탁 계획일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력은 1, 2차 세계 대전과 냉전 이후에 형성된 자연스러운 과정의 한 부분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3번의 전쟁의 승리자로서, 미국은 강력한 힘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프트 파워인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법치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띠고 집단적 지지를 통해 세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야 말로 중국이 갖지 못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중국의 이미지는 국경을 접한 국가들 사이에 공포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결부된 지역들과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조차 강한 반감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지만,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중국에 동질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때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은 21년 전에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홍콩 사람들은 중국 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중국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서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에도 미치지 못하고, 티벳과 신장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티벳인과 위구르인들은 중국에 동질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지 국경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외부 세계로 나오면,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뜨기라도 해야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국"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중국에 대하여 동질감을 가지지 못하는 곳은 홍콩, 대만, 티벳, 신장만이 아닙니다; 많은 한족 중국 시민들도 중국 제도와 중국 모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해 3월 시진핑이 주석 임기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강요했을 때, 대규모로 드러난 대중적인 반감과 반대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역사의 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런 시도는, 다른 나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인들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연설하는 천포쿵(陳破空) (강연자 제공)

1989년 민주화운동 때 저항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며, 중국 정부의 정치범이었던 저는 중국공산당 치하의 폭정과 어둠을 목격했습니다. 그 끔찍함은 외부에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톈안먼(天安門) 대학살 이후 29년 동안 중국공산당의 독재가 심화되면서 저는 이런 폭정과 어둠을 중국 내 억압뿐만 아니라 국경 밖 팽창주의에서도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입니다.” 자신의 국경 안에서 이치에 맞게 말하지 않는 정권은 국제 사회에서도 이성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경 안에서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은 국제 사회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나라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타국민을 친절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위협은 없습니다. 단지 중국공산당의 위협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중국 국민과 전세계에 해당되는 위협입니다.

중국의 1당 전체주의 정부는 국민들의 창의력을 죽여버렸습니다. 중국의 기술 대부분은 서양 기술을 표절하거나, 해적질 및 도둑질해 온 것입니다. 다른 기술은 핵심 기술과 함께 서구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얻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위 "위대한 기술 도약"이라고 자랑하는 건 뻔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거의 모든 기술이 서양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40년에 걸친 중국의 재기가 서양에 의해 크게 촉진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중국경제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서양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반 서양 선전을 퍼붓고 있는 반면에, 중국 공산당 헌법은 서양에 기원을 둔 마르크스주의를 공산당의 첫 번째 지도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설 전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번영하고 강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체제가 결코 변하지 않으니, 독재, 독재, 또 독재, 권력은 견제 받지 않았고, 끝내는 피할 수 없는 공직자 부패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럴 때 마다 번영하고 강대했던 중국은 매번 연기 구름처럼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오늘의 중국도,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분명히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일단 저는 오늘의 토론 주제에 대한 저의 반대측 의견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가 동양의 것이 되리라고 결론 내릴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5월3일 케임브리지대 유니온 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

* 그날 밤, 케임브리지 유니온 소사이어티의 토론 주제는 ‘미래는 동양의 것이 되리라고 믿는다’였다. 유니온 소사이어티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므로, 동양이 앞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지 물었던 것이다. 여러 연설과 토론이 끝난 후, 유니온 소사이어티의 투표에서 천포쿵 측이 논쟁에서 승리했다.(편집자 주)

이 강연에서 표현된 견해는 강연자의 의견이며 에포크타임스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천포쿵(陳破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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