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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리상승시 대출상환 힘든 '고위험가구' 증가"

기사승인 2018.06.21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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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8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가계대출 대비 금융리스크는 안정적으로 평가됐으나,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약 34만6000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127만1000가구)의 약 3.1%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31만2000가구보다 3만4000가구가 더 늘어난 것이다.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 56조 4000억 원에서 57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캡쳐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는 2018년 1/4 분기 말 146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했다. 지난해 1/4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년 증가율 (10∼14년 중 분기 평균 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의 가계신용은 2018년 1/4분기 말 668.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어나 최근 들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다. 이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신용은 2018년 1/4 분기 말 574.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나 증가세 둔화가 지속했다. 이는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정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에 더해 지방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많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18년 1/4분기 말 775.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해 2016년 1/4분기 이후의 증가세 둔화를 이어갔다. 이는 LTV·DTI 한도 축소, 신DTI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기대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은 2018년 1/4분기 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어나 증가세가 확대됐다. 이는 금융기관이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주택 관련 자금을 신용대출로 대체 조달한 데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대체로 양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1/4분기 말 160.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포인트 상승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 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 간 갭이 축소되면서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상승세는 둔화했다.

차주 특성별로 보면 다중채무자(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 취약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LTI)이 2018년 1/4분기 말 250.9%로 전체 차주의 LTI(213.1%)를 웃돌고 있으며 최근 그 격차는 더 확대됐다. LTI 구간별로도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비교적 작은 LTI 100% 미만인 취약차주의 비중은 2018년 1/4분기 말 43.2%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500% 이상인 취약차주의 비중(14.6%)은 상승하여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금융자산도 금융부채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면서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8년 1/4분기 말 46.0%(추정치)로 예년 평균(10∼14년 45.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금융부채의 2배를 웃돌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와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자산 측면에서 평가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8년 3월 말 0.2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1.54%로 은행에 비교해서는 높지만,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17년 4/4분기에 연체 대출 잔액 증가율이 (+)로 전환된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상황

한편 전체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4분기 말 6.1%로 2016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기관 연체 잔액 규모는 가계대출 규모 확대에도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나, 2017년 4/4 분기 이후 비은행권의 연체 잔액 증가 등에 기인하여 연체 잔액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감독 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017년 4/4분기 말 각각 44.5% 및 49.8%를 기록하여 2010년 이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금리 상승압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향후 소득여건 개선이 미진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점차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신용대출은 2017년 3/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신용대출을 포함한 전체 금융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 규제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가계신용대출이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신용 차주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여 현 단계에서는 관련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신용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며 만기가 짧고 차환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권 가계신용대출의 움직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위험가구 증가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구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소득 2~3위 부채 가구 중에서 고위험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들이 양호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18 금융안정보고서'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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