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트럼프, 대북 제재 연장…“안보·외교·경제에 특별한 위협”

기사승인 2018.06.23  07:25:58

공유
default_news_ad2

- 자산동결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1년 더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시작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동결 등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지속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돼 확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기화가 가능한 핵 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한 2008년 이후 시작된 미국의 대북제재가 1년 더 지속될 예정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더이상의 북핵 위협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그는 지난 13일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직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밤 잘 자라"며 "내가 취임한 날보다 훨씬 안전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기사

ad47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