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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일자리 창출 예산 22% 증가... 역대 최고 편성

기사승인 2018.08.28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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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5조 원으로 이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고려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 원에서 내년 23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22%)로 크게 늘렸다.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첫째, 일자리 창출 예산

올해 19.2조 원보다 22.0% 늘린 23.5조 원으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18만 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 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 중년을 대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신설과 전직 및 재취업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61만 개(+10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 6천 개(+1.6만 개), 장애인 직접일자리 2만 개(+0.3만 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요가 많은 보건ㆍ복지 분야 등 올해보다 6만 개 늘어난 9만 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국가직)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 1000명 충원을 말했다.

둘째,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예산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16.3→18.6조 원)에 대한 투자를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14.3% 확대했다.

증가율 순위는 ①산업(14.3%), ②일반ㆍ지방행정(12.9%), ③복지 분야(12.1%)로 산업단지 지원에 올해 예산보다 4배 늘린(1,641→6,522억 원) 약 6천 500억 원이다.

데이터ㆍAIㆍ수소 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과 혁신 인재 2만 명 양성에 1.5조 원,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3.6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초과해 편성한 20.4조 원으로 기초연구,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투자하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과 민간의 혁신생태계 조성의 가속화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11.0→12.7조 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계획을 앞당기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 발달장애인, 보호 종료 아동,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확대, 신설해 복지 분야 예산 규모를 162.2조 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인 144.6조 원보다 17.6조 원 증액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1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하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 지급 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리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한다.

넷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 예산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7조 원(5.8→8.7조 원, +50.1%)을 투자한다.

이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지역 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ㆍ개선하는 것이다.

중장기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저출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6조 원(14.7→17.3조 원, +17.9%) 늘렸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 5000호를 공급한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사용시간을 확대한다.

국방비 규모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8.2%)으로 증액한다.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2조 원을 투자한다.

기재부는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제안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평가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결정된 총 39개 사업, 835억 원의 국민참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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