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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기사승인 2018.09.11  1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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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월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께 청와대 본관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안에는 오늘 18일부터 있을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안건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 관련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이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남북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과 이후 ‘정치적 약속’에 그쳐 물거품이 되고 만 과정을 지켜봤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개국 정상회담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등이었다.

이에 오늘 18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 국회 동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만들어 향후 남북 교류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철도 연결 등은 우리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 동의를 받으면 판문점 선언은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선 비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시간표가 제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관측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이 서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갈 재정 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회담 일주일 전에 요청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1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상숙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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