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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들 “‘평양선언’ 일부 진전… 비핵화 핵심 내용 빠져”

기사승인 2018.09.20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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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들은 '평양공동선언'이 일부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담았지만 핵 신고서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부분을 한계로 지적했다.(뉴시스)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 채택된 '평양공동선언'이 일부 진전된 비핵화 조치들을 담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핵 신고서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부분을 한계로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보를 한 건지 분명치 않다는 시각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흥분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동창리 발사장 폐쇄는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것이지만, '국제 검열단' 수용은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많은 전문가를 만족하게 할 만한 ‘새롭고, 구체적인 약속’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특히 북한이 핵 신고와 관련한 의지를 밝히지 않은 부분에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다른 핵 시설이 존재하며, 2008년에도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쉽게 되돌려졌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 속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필수적인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해체하겠다는 약속,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할 수 있다는 제안 등은 미국이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핵탄두와 ICBM 추가 생산 역량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의 핵무기’에 대한 조치는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핵무기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안심시켜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제재만이 비핵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워싱턴의 강경파’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를 인용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된다면 남북관계에 중요한 진전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 없이는 이와 같은 정상외교가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김 위원장의 제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재개에 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공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찰단 수용과 함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려 한다면, 부분적 조치지만 분명한 진전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다.

다만 북한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들은 공식적인 평화체제 전환에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남북한이 스스로 종전을 선언하거나 양자 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종전을 위한 협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북한은 그 동안 미군의 한국 주둔을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평양공동선언'에 기대할 만한 몇몇 제안들이 포함됐지만, 핵 시설 리스트 제출,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이 바라는 주요 조치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그 동안 이동식 미사일 발사 역량에 공을 들여온 만큼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쇄는 상징적 조치라고 봤다.

반면 '국제 전문가 수용'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모든 비핵화 약속에 검증이 동반돼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셈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한반도를 핵무기, 핵 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은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한다는 북한의 전통적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또 이번에 발표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는 새로운 내용이 많고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북미 간의 핵 협상에 대부분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NBC 뉴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언급하며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구체화했지만,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시설 명단과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시간표, 국제사찰단 수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가지고 다음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관계 진전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문가의 전망을 소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와 은폐가 쉬운 '고농축 우라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폐쇄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변 핵시설 폐쇄를 어떻게 진행할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종전선언 등 안전 보장 조치를 해야만 영변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조건부적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공동선언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김호영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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