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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화해·치유재단 해체 불가피”··· 日, 냉담한 반응

기사승인 2018.09.26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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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총리와 정상회담서 국내 목소리 전해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전 파커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청와대 뉴스룸 화면캡처)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먼저 말했다”며 그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제징용 소송 건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12·28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이후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졸속 추진된 정황이 드러났으며 생존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재단 해산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관상 재단을 해산하려면 소관 부처인 여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여가부ㆍ외교부 공동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이후 여가부는 재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외교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일보 지난달 15일 자 보도에 의하면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1월 사망 위안부 피해자 유족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6월 사이 사업비 지출이 ‘0원’이다.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데도 인건비를 한 달 평균 194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여성가족부는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한 고려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재단을 매듭지을 필요를 거론한 것은 재단이 더는 역할을 하기 어려운 현실과 피해자 측의 해산 요구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시사한데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재단을 해체하는 것은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해 강한 불만을 느끼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

한국 정부가 재단 해체를 공식화하고 일본 정부가 내놓은 기금 (10억 엔)의 처리 방향을 확정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상숙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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