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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추가 관세, 공급망 재배치 요구하는 '경고등'

기사승인 2018.10.12  1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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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대중 관세 조치의 본질은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시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셔터스톡)

미·중 무역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 동부시간 9월 24일 0시가 넘어 통상법 301조에 따라 2000억 달러(약 1조3867억 위안)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중국 당국은 대항 조치로 당장 600억 달러(약 4160억 위안) 상당의 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새로 2670억 달러(약 1조8513억 위안) 상당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재미 중국 경제학자 청샤오눙(程暁農)은 대기원에 게재된 기고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규모 대중 관세 조치 영향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세계에 군림한 중국의 빛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청샤오눙의 기고문이다.

관세 조치의 의미

중국 언론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중국에서 보복 조치를 의미하는 ‘총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누가 총알을 많이 갖고 있느냐는 말을 자주 듣겠지만 총알의 수는 무역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 같다. 하지만 이것은 독자에게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것이다.

관세는 ‘탄환’이 아니라 상품 유통 방향을 바꾸는 ‘경고등’이다. 또한 관세 효과는 총알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다.

중국 언론과 일부 미국 기업들은 추가 관세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즉, 미국은 대중 관세로 부메랑을 맞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 역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비싼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제품을 대신하는 다른 나라의 값싼 상품을 손에 넣는 것도 가능하다.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은 유일한 매입처가 아니다

중국 제품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 아니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지금까지 중국산 의류, 신발, 장난감, 가전, 사무실용품 등을 수입해 왔다. 이들 상품은 추가 관세 징수 대상이 됐다. 일부 언론은 미국 소비자들은 가계부담이 늘어나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침대용 제품을 예로 들어보자. 10여 년 전 미국 백화점과 패션숍은 중국산 상품으로 넘쳐났고, 중국산이 아닌 물건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의류 가공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각종 비용 급등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소매기업의 이익이 줄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이 늘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고 디자인도 미묘하게 바뀌었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신경 쓰는 기색은 없다.

즉,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세계 의류 산업의 공급망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됐다는 것이다.

이 예에서 중국 기업이 ‘대체 불가능’의 제품·기술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경고등'에 의한 공급망 재배치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일부 미국 기업은 대중 관세 조치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가장 이상적이라며 추가적인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USTR은 미국 기업에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을 물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국 의류산업과 침대 용품업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수입업체가 공급망을 중국에서 동남아 등 국가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여부이다. 일부 기업은 오랜 세월 동안의 ‘익숙함’으로 바꾸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공급망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거기에는 거액의 이전비용과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 수입업체 어느 곳도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만들지 못한다.

만약 복잡한 세계 경제 동향을 읽고 그중 몇 곳이 앞장서 다른 나라에서 중국 제품보다 저렴한 매입처를 개척해 그 나라에서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다른 미국 수입기업들은 잇따라 흉내를 낼 것이다.

실제로 미 행정부로부터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중국 국내 기업조차 생산거점을 동남아로 옮겼다. 일부 미국 기업이 중국 제품에 집착한다면 앞으로 직면해야 할 경쟁 압력이 한층 커진다. 이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공급망 개척에 성공한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경쟁 압력과 타국에서 생산 체인을 구축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경쟁 압력이다. 이 압력 아래 더 많은 미국 수입업체가 공급망의 다변화를 강요당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도 일용품 업체, 사무실용품 업체 등이 다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지난 20년간 값싼 중국 제품으로 인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평균 비용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USA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국 정부가 내년 초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경우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는 것은 미국 내 제조업체일지도 모른다. 미국 기업 제조업의 부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무역 제재를 발동한 진짜 이유이다.

따라서 미 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는 총알로 적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하다. 그 실질적인 효과는 관세 조치를 통해 중국 제품 유입을 막고 그 공급망을 강제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이내, 금세기 이후 형성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산업체 중 일부는 다른 나라로 이전된다. 이때가 되면 중국은 ‘세계 공장’ 시대로부터 작별을 고해야 한다.

동시에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거액의 대미 무역흑자와 확대된 중국의 외환보유고의 격감도 예측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외환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용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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