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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中 위안화 절하에…美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반격?

기사승인 2018.10.12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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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돌파구를 찾자, 미국 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분위기다.

환율 조작국은 환율 조작을 통해 국가 경상수지를 조절하는 국가를 말한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환율을 조작하는 것이다.

환율을 조작하면 손쉽게 자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어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 환율조작은 보통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환율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조작행위는 ‘외화보유액’의 변동을 발생하는데, 미국은 외화보유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경우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인 것으로 본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 원인을 중국의 환율 조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88년 시행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가 과도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환율 조작국은 美 ‘BHC 교역 촉진법’에 따른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1)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2)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3) 중앙은행의 순 달러 매수 등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일 경우다. 이 경우 중국은 환율 조작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무역법’을 적용할 경우, 1)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2)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자체가 없다는 데에 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이면 곧바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美 재무부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본문에 종합무역법 내용을 담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4월 교역 촉진법의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된다.

현재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환율 조작을 하지 말라"고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올해 3월 고점에서 10.9% 하락해 달러당 6.89위안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어 미국 재무부가 위안화 평가절하의 우려를 나타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위안화가 꽤 많이 절하됐고 대미 무역흑자도 사상 최대인 만큼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

환율조작국은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대미 투자 승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재로 인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대중무역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와 연동되는 흐름을 보인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연동해 원화가 절상되면 우리 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성일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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