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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의 이면

기사승인 2018.10.10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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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이 이주자 주택과 공장들이 있었던 중국 베이징의 다싱구에서 당국이 철거한 건물들 옆으로 줄 지어 걸어 가고 있다. 2017년 12월 6일 (Kevin Frayer/Getty Images)

현재까지 중국 공산정권은 세 번의 혼합소유제 개혁(혼합개혁)을 50곳에 걸친 실험적 국영기업에 도입했으며, 이들을 제2차 공공-민간 합자회사라고 명명했다. 처음 두 번의 개혁과 관련된 19개 실험 기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도했지만, 세 번째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개혁에서 민간기업들은 국가와의 합자를 적극적으로 추구했고, 국영기업은 이를 적극 수용했다.

새로운 공공-민간 합자회사 추진 동기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수준 개선’이라는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과는 달리, 공산 정권은 국가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걸친 부채 압력으로 국영기업 혼합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중국 당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조달한 4조 위안(약 655조 5600억 원)과 지방 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조달한 20조 위안(3277조 6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주로 기반시설과 부동산 쪽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 부양책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국의 해법은 계속 돈을 찍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계속 자금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은 만기 도래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고 실업은 늘어난다.

중국 당국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을 자금의 저수지로 활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동산에 흘러가도록 한다. 이 과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 때문에 수월하게 이뤄진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 말 5조 700억 위안(약 934조 3440억 원)에서 10년 뒤인 2017년 말에는 50조 5000억 위안(약 8277조 4550억 원)으로 거의 10배 증가했다. 정부의 노력으로 부채의 일부가 기업과 정부부처로부터 대중들에게로 전가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연구는 2016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는 181%에서 178%로 감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62%에서 67%로, 가계부채는 34%에서 3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채 상환 불이행이 빈번하다. 대출자들은 2015년에 126억 위안(약 2조 655억 원), 2016년에 237억 위안, 2017년에 392억 위안을 상환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1월~4월 넉달 만에 130억 위안을 체납해 2015년 전체 체납액을 상회했다.

국제사회는 중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를 주시해 왔으며, 다양한 경제 지표 전망에 따르면 중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전 미국의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중국 내의 전문가들도 싫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혼합소유제 개혁 통해 금융폭탄 뇌관 제거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궈수칭(郭樹淸) 위원장은 최근 6월 중순에 루자쭈이 금융 포럼에서 중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위험성이 가장 큰 부동산 대출 및 국영기업 대출),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최근 중국 국영 언론사가 올해 22조 위안의 지방정부 부채가 디폴트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 플랫폼 폐쇄 문제 등이 있었다.

당국이 내놓은 해결책은 금융폭탄의 뇌관 제거, 방향성있는 파괴 작업,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를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국영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었다. 부실자산 처리, 직원 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본 확충인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유치와 혼합소유제 개혁의 진전을 위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케 하거나, 자본 다각화 개혁, 그리고 시장을 통한 증자 등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실자산을 처리할 길이 없으며, 직원 해고는 실업을 유발하고 안정 유지에 애쓰는 정권의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방법이 사용 가능한 최상의 해결책이다.

2015년에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영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민간기업들이 국영기업과 합자하도록 함으로써 국영기업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제1차 실험 개혁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인 중국연합통신(中國聯通, China Unicom)을 예로 들어 보자. 2017년 8월, 중국연합통신은 혼합개혁을 완료했는데 4대 인터넷 거대기업인 텐센트, 바이두, JD닷컴과 알리바바를 포함해 모두 14곳의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780억 위안(약 12조 7888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 밖에 중국인수보험, 중국중차(CRRC), 중국국유기업구조조정기금과 같은 국유기업들도 자금을 투자했다.

위의 예에서, 국가소유 자본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는 여전했고, 투자한 민간기업들에게는 아무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회사 경영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부채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6월 62.6%에서 2018년 같은 시기에 46.5%로 낮아졌다.

또 다른 제1차 혼합개혁 대상이었던 중국동방항공은 개혁계획 완료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6년의 74.08%에서 약 70%로 떨어졌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결과를 경험했다.

혼합개혁의 다른 이유

7월에 시작된 제3차 혼합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이 부족할 것을 염려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9월 중순 “국영기업의 자산 및 부채 규제 강화에 대한 지도의견”이라는 공동지침을 발표하고, 국영기업에 대해 엄격한 한도를 설정했다. 2020년 말까지 국영기업은 평균 자산-부채 비율을 2017년 말 대비 약 2%까지 더 낮추어야 한다.

중앙 정부 운영 국영기업과 비교하면 지방정부 운영 국영기업들은 거대 민간기업을 끌어들일 만한 영향력은 없지만, 그들만의 투자유치 방법이 있다. 지역 국영기업은 상장된 민간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스스로 상장도 하고, 증자해 부채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민간기업들은 왜 국영기업과의 합자에 나서는 것일까? 은행들에 레버리지 축소 압박이 증가하면서 상장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민간기업들이 부채, 주가 하락, 주식 담보가치 하락, 부실한 사업실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유기업의 주식 매입에 나서고 있다.

하이씽크로열플러시정보네트워크사에서 제공하는 이원차이(Iwencai)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까지 A주 상장된 331곳의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했는데, 여기에는 국가가 자산을 소유한 기업 또는 기관이 35.34% 포함됐다.

STCN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9월 상반기에만 6곳의 상장기업이 국유자산 앞으로 기업의 지분과 지배권을 이전할 계획인데, 정저우시노크리스탈 다이아, 선전이토아인텔리전트 컨트롤, 환능과학기술, 이야통공급체인, 멍왕롱신기술그룹, 허난화잉농업개발 등이다.

국유자산 명의로 주식 양도 과정에서, 58% 이상의 민간기업들이 대가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거나, 관리상의 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진이문화(北京金一文化)는 대주주의 지분을 주당 1위안(약 164원)에 양도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회사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베이징 하이뎬 구에 있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다.

기업들이 주당 1위안의 가격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이유는, 현재의 레버리지 축소 분위기에서는 기업대출을 갱신해 줄 은행을 찾을 수 없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이문화는 올 상반기에 엄청난 금융비용으로 30억 위안(약 4982억 8천만 원)의 유동자산을 소진되었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 멍왕롱신기술은 부실한 경영 때문에 혼합개혁에 참여 절차를 밟았다. 이 회사의 회장 유웬셩과 3대 주주인 쑨후이는 소유 주식 절반이 넘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 회사가 실적 악화를 되돌리지 못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방 국유기업 혼합개혁 압박하는 중앙정부 정책

중국 본토 전문가들은 지방 국유기업 혼합개혁에 대해 설명하면서,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압력으로 민간기업이 국유기업에 참여하는 자력 구제수단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힘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실제로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국유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중국 당국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첫째, 정부가 민간기업의 차입을 억제하는 레버리지 축소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민간기업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정부는 국영기업에 유리한 금융 및 세금 정책을 채택해 국영기업이 아무 투자 없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다른 길이 있을 때는, 국영기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다. 중국공산당이 2015년 국영기업 혁신계획을 발표하기 1년 전, 이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왕젠린, 궈광창, 샤오젠화, 종칭허우 등 공공연히 찬성하지 않음을 표명한 유명인사들을 포함, 거의 모든 민간기업가들이 국영기업 참여에 반대했다.

위 민간기업인 중 종칭허우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2017년 상반기 중국 금융 안정성을 위태롭게했던 자본 유출과 연관하여 그간의 막대한 해외투자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궈와 샤오는 자유를 잃고 수감되기까지 했고 채무변제를 위해 해외자산을 팔아야 했다. 이들 유명한 민간기업가들, 특히 덩샤오핑의 사위인 우샤오후이까지 깨끗하게 정리한 후,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유기업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혼합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중앙정부 운영 국영기업들은 2018년 1월~7월 사이에 주식시장에서 6백 18억 8천만 위안(약 10조 1285억 원)의 자본금을 증자했다.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모두 부채비율이 매우 높다. 2017년 말 기준 민간 기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52%, 국유기업 부채비율은 65.6%로 민간 기업의 부채비율이 국유기업보다 훨씬 더 낮았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적인 레버리지 축소 과정은 레버리지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고 부문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것이다. ‘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일반 가계를 의미한다. 이런 세 부문은 레버리지 프로세스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

국영기업에 대한 레버리지 축소가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될 것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민간기업들은 대출이 곤란해 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70% 이상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민간기업에게 남는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부채를 갚아서 줄이거나 국유기업으로 피난처를 찾는 것이 그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명백하다.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많은 민간기업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이번 혼합개혁 이후 민간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퇴출되고 있다. 필자가 쓴 『중국: 주저앉아도 붕괴되지는 않는』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정치체제의 구조적 한계라는 족쇄에 오래동안 구속되어 왔는데, 이는 경제에서 국가소유를 핵심으로 완고하게 고집하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번 국영기업 혼합개혁은 일찍이 후 주석과 원 총리의 두 번째 임기 중에 입안되었다. 시진핑은 그의 첫 임기 중에 이 정책 실행을 강하게 원했고, 이제는 그것을 금융폭탄 처리를 위한 중요 수단이자 “민간경제 부문의 희생으로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쉽게 달성해 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1950년대의 공공-민간 합자회사와는 다른데, 그 때는 "산업과 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해 중국 공산당 정권이 정치적 폭력을 사용하여 계획경제를 창출했다. 그 때와 달리, 지금 새로운 혼합개혁은 금융 레버리지 축소정책이라는 융통성 없는 강한 힘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을 위기로 몰아 넣어 그들이 스스로 국유 기업에 참여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국유기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강탈이다.

이번 혼합개혁의 초점은 "개혁"이 아니라 "혼합"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경영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낭비와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질병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몇 년 내에, 국가 부문은 다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허칭롄(何清漣, He Qinglian)은 저명한 중국 작가이자 경제학자이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는 1990년대 중국의 경제개혁 부패에 대한 “중국의 함정(China’s Pitfalls)”과 언론조작 및 규제를 다룬 “검열의 안개:중국의 미디어 통제(The Fog of Censorship: Media Control in China)”를 썼다. 그녀는 현대 중국의 사회와 경제 문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이 기사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본지 The Epoch Times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칭롄(何清漣) 재미 중국경제사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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