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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얻어...

기사승인 2018.10.17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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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심사를 받은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청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제주에서 체류 중인 예멘인 339명이 2차 심사에서 국내 체류 허가를 얻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에 대한 난민 심사 후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난민 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난민 심사 대상자 461명 중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얻은 예멘인은 총 362명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는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이동도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향후 예멘의 정황이 귀국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될 때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데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단순 불인정했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청은 보류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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