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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 요소 거의 없어’ 러시아 언론, 중국 공산정권 혹평

기사승인 2018.10.18  0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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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의 여파에 의한 해외 업체들의 주문량 급감으로 중국 주강삼각주 지역의 공장들이 대거 도산하면서 옛날 ‘세계의 공장’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게티 이미지)

러시아 언론 ‘톱·워’는 10월 16일, ‘중국은 초강대국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에 대해 강대국으로서의 요소가 없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러시아 군사정보 웹사이트 ‘톱·워’는 해당 논평기사에서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논하는 풍조에 의문을 던졌다. 그 이유로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막대한 투자로 중국에 세계의 공장이 건설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의 공장에서 생산된 중국산 제품 수출로 얻은 무역 흑자는 중국의 군사 개발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풍부한 자금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조치를 시행하고 규칙에 근거한 공정한 무역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제 "중국은 원래의 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썼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과거 실력과 힘을 과시하던 중국 정부는 '위대한 대국’이라는 프로파간다(선전)에서 "우리나라는 피해자"라며 동정을 구하는 듯한 선전 노선으로 전환했다.

논평은 러시아 경제학자 아레 브리스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초강대국화 이론은 그 발전 속도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만, 급속한 발전력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한다는 법이 없다. 즉, 세계 공장이었던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브리스키는 일본을 예로 들었다. 고도 경제성장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지금의 중국처럼 기세가 높았고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1989년 일본인들은 미국의 상징으로 불리는 록펠러 센터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 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버블 붕괴 후 일본 경제는 오랜 침체 속에 빠져들었다.

이에 브리스키는 "중국의 발전이 일본의 경제 발전 궤적과 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 급격한 발전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는 그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 국제적 지위, 국제 동맹국 등의 요소가 포함돼 있다.

논평은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미국을 뒤쫓는 군사투자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 진정한 동맹국이 거의 없다”며 “더욱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에 의한 포위망은 완성돼 가는 추세다”라고 진단했다.

또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탄압과 인권문제는 여전히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으며 경제발전 또한 미국의 제재 관세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주의 신앙이 붕괴되고 있고 공산당 독재 체제에 대한 의문이 끝없이 제기되는 등 정치 개혁은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향후 중국 퇴폐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조해연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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