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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부문서 유출 "'제한된 시간’에 새로운 냉전 대비"

기사승인 2018.10.24  1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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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내부 파일은 우시강 선전시 개발연구센터장이 직접 서명하고, 공산당 지도부 왕위중과 왕웨이즈홍에게 전달했다.(The Epoch Times)

최근 유출된 중국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요한 기술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전 '제한된 시간(window period)' 안에 해외 인재 확보 및 최첨단 장비 구매 프로세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 정확하고 더 은밀한 특별한 방법과 무제한적이고 초자연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고 권고한다.

12쪽으로 된 이 제안서 제목은 ‘선전 포고 없는 전쟁: 세계 상황의 변화는 우리가 예상해온 것보다 더 빠르고 극적일 것이다’이며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냉전’에 대한 개요를 자세히 설명하고 두 번째 부분은 중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야 할 여섯 가지 권고사항을 열거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사본에는 9월 29일 선전시 개발 연구센터 소장 우시강이 초안을 작성했고 서명했다.

우시강은 이 제안서를 1200만 명이 넘는 산업도시인 선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인물인 공산당 비서관 왕위중에게 건넸으며, 왕은 이 파일을 읽은 후 9월 30일, 첸 루구이 시장, 제1부시장 리우친성, 부시장 아이쉐펑 그리고 몇몇 다른 주요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10월 11일에 아이쉐펑은 선전시 발전개혁위원회 멤버들에게 파일의 제안서 내용을 읽고 연구하고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서면 지시 사항서 보여준 여섯 가지 권고 사항

첫 번째, 새로운 냉전 시대에 임해 인재 채용을 잘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고, 더 잘 은폐되고, 특별한 방법을 적용해서 전략적으로 많은 인원의 과학 기술 인재. 특히 비 중국어권 최고 수준의 인재를 빠른 속도로 채용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서방이 전면적으로 중국에 맞서기 전에 중국은 그 ‘제한된 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더 많은 월급과 보상금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유혹들은 그들이 이주를 결정하고 중국에서 지속해서 머물게 할 수 있다.”

이 권고는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를 예측하여 조사하고 판단을 내려 3세계 국가 출신이지만 선진국에서 교육을 마친 인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천인 계획’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이쉐펑 부시장은 "도시 지도자의 서면 지침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선전시 개발 및 개혁위원회 위원에게 이 파일을 보내 파일의 권고 사항을 읽고 연구하고 평가하도록 요청했다.(The Epoch Times)

중국은 국가 주도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천인 계획’으로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박사급 인재들을 중국으로 끌여들였다. “천인 계획은 FBI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개개인들을 유혹할 때 외부세계로부터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제한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서는 설명한다.

두 번째 권고 사항은 “미국이 광범위하게 중국을 차단하기 전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모든 종류의 최첨단 장비와 기기를 비전통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수입하고 ‘새로운 냉전’의 맥락에서 실질적인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이 제안서는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과학 장비와 기기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하이테크 제품 수출 제한의 규모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실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채널을 통해 최첨단 과학연구 장비 및 기기를 도입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부동산 분야로 부터 최첨단 과학 연구 장비 분야로 투자와 준비금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권고안은 "선진 국제 과학 기술 발전 추세에 대한 분석, 연구, 판단을 위해 첨단 과학 기술 ‘싱크 탱크’를 가능한 한 빨리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안에서 “우리는 정보 센터 설립을 위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두뇌들을 데려올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홍콩의 국제 과학 기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네 번째 권고는 "미국의 과학 기술 봉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과학 기술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 연구에 관한 국제 협력을 기술적 봉쇄를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과학 기술 분야의 초강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모든 종류의 융통성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중국인들과 중국 기업들이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을 설립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다섯 번째 권고안은 "중국과 미국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 차이에서 초래되는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유형의 산업 및 비즈니스 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의 시장 가치가 500억 달러 하락했으며 사용자 데이터 유출이 5천만 명에 달해 2조 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10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가 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중국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변증법적으로 보아도 인터넷 기반 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새로운 경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여 이 제한된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한다."

“한편으로, 생물 의학과 같은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은 규제 및 규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특수 구역을 실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분야에 특별 정책을 채택하여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개발 촉진을 위해 이러한 산업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며 규제할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 개발을 제시한다.

여섯 번째 권고는 "세계의 과학 기술 성과들을 산업화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고 중국계가 아닌 국제 인재들에게 포괄적이고 차별화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하며, 외국 인재들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재정 지원에서 산업 시설 및 응용 프로그램 수용에 이르는 목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 이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다수의 국제 및 전문 기술 이전 서비스 조직의 구축 및 도입,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 성과 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제안서를 작성한 우시강은 2016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특별 경제 심포지엄에 초대를 받았다.

경제 분석가 친펑은 “우시강은 매우 적극적인 전문가이다”라며, “유출된 파일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입장은 훔치는 것과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획득하려는 그들의 오랜 정책과 다르지 않지만 특히 공산 정권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의 법률 및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다섯 번째 권고안에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생물 의학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법의 제도적 시스템 차이에 대한 언급은 공산주의 체제가 미국법과 규제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의료 테스트로 중국인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친펑은 “유출된 문서는 단지 도시 수준의 개발 및 연구센터에서만 제공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세계에서 알아야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홍연심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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