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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사안 이슈화... '사립유치원 비리' vs '고용세습 비리'

기사승인 2018.10.23  1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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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뉴시스)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야권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유치원 비리 문제라든가 여러 민생과 관련된 사안들을 앞장서서 밝혀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여론의 폭발적 반응을 받으며 민주당이 민생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기간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민생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이번 이슈가 여론이 민감한 고용 세습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에 공세를 가해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또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사안을 청년 일자리 문제, 단기 일자리 문제 등과 연계시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까지 공격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가짜 일자리 정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며 속으로는 권력 유착형 고용세습으로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야 3당(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2일 제출했다.

또한 조사범위를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고용세습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권력 유착형 채용 비리"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4일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조동주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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