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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거리핵전략조약’ 탈퇴하자 中 ‘발끈’... 왜?

기사승인 2018.10.24  1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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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것은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한 것 외에 또 중국의 제약 받지 않는 미사일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LGM-30 미니트맨(LGM-30 Minuteman)이다. (U.S. Air Force photo)

침묵을 지키던 베이징 당국이 끝내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반발했다. 중국 외무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중국을 거론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NF 탈퇴를 선언한 뒤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INF) 조약을 위반해 (미국은)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푸틴 정부의 조약 위반과 금지 무기 배치를 비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 행위는 이미 미국의 유럽 동맹국과 일부 옛 소련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미국에 해명을 요구했다.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INF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 “지축이 흔들린다”

베이징 당국은 INF에 대해 “이는 미·소 간에 이루어진 합의이니 이 일에 있어서 쌍방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태도는 의미심장하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발표가 '지축을 흔드는’ 조치이며 ‘치열하고 위험한 군비 경쟁이 곧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왜 다급해할까? 외부에서는 트럼프의 행보가 겉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포석으로 평가했다. 20일 트럼프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지적했을 때, 특히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트럼프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해 왔고, 중국은 제약을 받지 않고 INF가 금지하는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당국은 미국의 결정을 비난할 뿐, 중국이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환구시보는 단지 “미국이 중국을 노리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의 이 말은 반은 맞는다. 미국은 확실히 여러 면에서 중국이 아닌, 중국공산당에 대응하고 있다.

어부지리 취하는 중국공산당

198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를 체결했다.(위키백과)

INF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협정이다. 1987년 체결한 이 조약은 냉전시기의 긴장 완화를 위해 사정거리 500~5500km 사이의 중거리 및 중단거리의 재래식 및 핵미사일을 개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에는 '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는 사이에 어부가 이득을 본다'는 속담이 있다. 당시 미국과 소련 양자가 체결한 이 조약으로 중국이 엉뚱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냉전 말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련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이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천 마일을 갈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미·소 양자 간 조약의 틈을 비집고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개발·비축하고 있다는 뜻이다.

톰 코튼(Tom Cotton) 미 상원의원은 “31년 전의 위대한 성과를 러시아가 공개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은 이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튼은 트럼프 행정부가 INF를 탈퇴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미사일 대규모 비축 中, 북한·이란도 지원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해외 언론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대규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미 정보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중국이 난사군도의 인공섬 세 곳에 함대함 순항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에도 미사일 등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왔다. 2013년, NYT는 예멘 해역 부근의 한 이란 요트에서 중국제 열추적 방공미사일 10기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사일 위의 표시와 글자가 이 미사일들이 모두 중국의 국유기업인 중국정밀기계수출입공사(CPMIEC)에서 생산한 것임을 드러냈다. NYT는 이란이 이 무기를 예멘의 반군에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자면, 베이징 당국은 이란을 통해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는 미사일 역량은 미 군사전략가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가장 좋은 예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21D'(DF-21D)이다. 이런 특수 무기는 전문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DF-21D가 개발된 후 중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DF-21D를 개량해 더욱 고급스러운 둥펑-26 탄도미사일(DF-26)을 만들었다.

DF-26은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지상의 중요한 목표나 해상의 중대형 함선에 대한 원격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 분석가들은 괌에 있는 미 공군과 해군을 사정권에 뒀다고 말한다.

NSC 존 볼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INF는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Fabrice COFFRINI / AFP)

NSC 존 볼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INF는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만약 중국이 이 조약의 체결국이라면, 중국의 모든 탄도미사일의 3분의 1에서 반은 모두 이 조약을 위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에이브라함 덴마크(Abraham Denmark)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는 19일 트위터에서 ‘중국은 INF 서명국이 아니고, 미국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원격으로 선진 미사일을 개발·배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미국이 INF에서 탈퇴한 것은 미군을 더욱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배치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 새로운 미사일 배치할 수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이 조약에서 탈퇴하려는 것은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한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약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은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재설계해 토마호크에 적합한 핵탄두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란수(藍述)는 미국이 무기를 업그래이드하지 않은 것은 계속 INF를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 조약의 제약을 받은 것이지 결코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 제약이 풀릴 경우 급속히 무기를 개발할 것인데,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해지는 압력이자 억지력이기도 하다.

란수는 미국의 일련의 조치는 사실상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또 중국에 대한 타격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중·러가 자제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때 세계는 '냉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다.

리무양(李沐陽)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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