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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실상(하)

기사승인 2018.10.05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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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 건물 (FABRICE COFFRINI/AFP/Getty Images)

최근 멍훙웨이(孟宏偉) 전(前) 인터폴 총재가 중국공산당에 체포되면서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실상 및 심각성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편에 이어 계속)

중국공산당과 WTO의 복잡한 관계

세계 최대 경제무역협력기구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이하 WTO)는 중국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국제기구이면서 중국공산당이 국제 규정을 이용하거나 ‘가지고 놀기’에 가장 좋은 국제기구이다.

전면적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전쟁은 WTO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018년 3월, 미국은 WTO에 중국공산당을 공식 제소했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WTO는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이미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WTO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 특권을 주고 있다. 현재 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며, 회원국 스스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무역상으로 보면, 중국은 2001년 초 ‘WTO 가입’ 때와는 이미 크게 다르다.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이미 2001년 5098억 달러(약 574조 9525억 원)에서 2017년 4조 1000억 달러(약 4623조 9800억 원)로 증가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수출 면에서 줄곧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을 제외한 지난 5년간 수출입 총액 면에서도 모두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무역국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1인당 GDP도 중간 소득 이상의 국가 대열에 들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를 계속 고집하면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다른 무역국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분쟁 조정의 역할이 있는 WTO는 중국공산당과 같은 특별 회원국 앞에서는 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소를 받은 WTO 관료들은 올 7월 중국의 무역 정책과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나, 그저 중국공산당의 무역 정책 중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을 바란다는, 시원스럽지 못한 결론만 내놓았다.

WTO 규정은 중국공산당에는 꼭 따라야할 규범이라기보다는 허점이 있는 규정 위반 도구와 같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2010년 중국공산당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WTO에 제소돼 2014년 규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WTO가 중국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중국공산당은 그저 규정 위반을 멈추기만 하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므로 WTO 규정은 중국공산당의 규정 위반을 보호해주는 임시 부적과 같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은 반도체와 전자 결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런 허점을 노리고 있다.

이쯤 되면, WTO는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심지어 국제 규정까지 가지고 놀도록 돕는 방패막인 셈이다.

중국공산당이 WTO에 미치는 영향

중국공산당은 WTO 가입 후 무역 지위를 급속도로 상승시킴과 동시에 WTO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 제일의 무역 대국이 된 2013년, 중국공산당의 지지를 받은 호베르트 아제베도(Roberto Azevedo) 브라질 외교관이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아제베도는 이샤오준(易小准) 중국공산당 상무부 부부장을 WTO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

WTO 웹사이트를 보면, 이샤오준 사무차장은 시장 접근, 서비스 무역, 경제 조사·연구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정부 구매와 경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 구매와 제한 경쟁, 시장 접근 거부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고발했다.

미국이 미국 경제와 고용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불공정 무역 침해를 비판한 후, 이샤오준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무역기구총회(WSB)에서 무역이 미국의 실업을 초래한 주원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불공정 무역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주로 중국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공산당 권력층이지만, 그 피해는 미국 시민들이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해는 중국 민중이 보고 있다.

‘만족용사(蠻族勇士)’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2018년 5월 쓴 WTO 가입 시 중국공산당의 약속 이행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중국공산당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한 공약(중공상무부 WTO 가입 공약 원문) 45개 항목 중에서 지킨 것은 단지 23개 항목뿐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정책 관련 공약 7가지 중 1가지, 지적재산권 관련 공약 4가지 중 1가지, 화물 무역 관련 공약 12가지 중 7가지, 서비스 무역 관련 공약 22가지 중 14가지를 지키는 데 그쳤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이 위반한 것은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 인터넷 봉쇄, 수입 제한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전부 외국 투자자와 중국 민중의 이익과 관련 있는 중요한 공약들이었다.

올해 중국에서 불거진 ‘장춘장생(長春長生) 가짜 백신’사건과 영화 ‘Dying to Survive(我不是藥神, 나는 약의 신이 아니다)’가 유행한 것은 모두 중국공산당이 시행하는 무역 등 각종 정책이 중국인의 복지는 물론 생명까지도 무시한, 단지 당과 권력 계층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중국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두 곳인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하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중요 국제기구에서 더 큰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IMF는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국제기구로서 통화환율과 각국의 무역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IMF 제4 부총재직을 만들어 주민(朱民)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을 임명함으로써 IMF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였다.

주민이 IMF 부총재가 된 후, IMF는 2015년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추진했다. 그로 인해 중국의 SDR 지분율은 2011년의 3.99%에서 현재 6.41%로 올랐고, 투표 점유율도 약 2.4%에서 6.09%로 올라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SDR은 IMF가 1969년 조성한 국제준비통화 및 계정단위이다. 비록 실제 통화는 아니지만, 중국공산당은 위안화와 중국공산당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줄곧 SDR 지분율과 투표권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2016년 8월, 장타오(張濤) 인민은행 부행장이 주민 뒤를 이어 IMF 부총재가 됐다. 올해 미·중 무역 충돌이 격화된 후, 중국공산당원인 장타오는 여러 차례 미국을 비판하며 중국을 위해 나섰다.

2018년 4월, 장타오는 워싱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멀리하거나 없애는 것이 전 세계 경제의 급선무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초, 장타오는 중국공산당 언론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현재 세계 경제에 나타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바로 미국이 야기한 무역 분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과 세계은행(WB)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최대 다자개발 금융기관이다. 세계은행은 중국공산당이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2018년 4월까지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 누계는 604억 9500만 달러(약 68조 267억 원)가 넘는다.

트럼프는 세계은행이 이미 돈이 충분한 중국에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며 여러 차례 지적했다. 사실 2017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1200억 달러(약 135조 원)로 세계 3위를 차지했고,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대외투자는 연평균 27.2%의 성장률을 보이며 일찌감치 대외투자대국 대열에 올라 있다.

그러나 김용(金墉) 세계은행 총재는 올 4월 세계은행과 IMF 춘계 연례회의에서 “세계은행은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투표권도 또다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세계은행은 2010년 개혁에서 중국을 미국과 일본 다음인 세계은행의 세 번째 대주주국으로 승격시켰다.

2016년 1월, 세계은행은 또 양샤오린(楊少林) 재정부 관리를 세계은행 초대 상무 부총재 겸 수석행정관으로 임명했다.

중국공산당과 세계보건기구(WHO)

중국공산당은 줄곧 유엔 및 관련 기관에서 더 큰 권력을 추구해왔으며, 2006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이하 WHO)는 중국공산당 대표가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오른 최초의 유엔기구가 됐다.

WHO는 194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유엔의 전문기관이다. 2006년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중국공산당은 ‘돈’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매수해 홍콩 보건부 장관을 지낸 마가렛 찬(Margaret Chan, 중국명 陈冯富珍)을 사무총장에 당선되게 했다.

2014년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돌았을 때, 마가렛 찬이 시기를 놓쳐 에볼라가 확산되는 바람에 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마가렛 찬은 WHO를 운영하며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WHO의 연간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고위 경영진은 에이즈와 같은 주요 보건사업 경비를 훨씬 초과하는 매년 2억 달러(약 2249억 원) 이상의 출장비를 지출했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돈으로 사무총장에 오른 마가렛 찬은 빈번히 중국공산당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2013년 중국에 H7N9 조류독감이 터졌을 때 중국공산당이 쉬쉬하는 바람에 크게 확산됐는데도 마가렛 찬은 중국공산당이 H7N9의 확산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막았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파룬궁 수련생 등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주시하고 규탄하는 가운데 마가렛 찬은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장기이식 협회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장기 이식 개혁’에 찬사를 보냈다.

2017년 6월 마가렛 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WHO의 영향력은 나날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유엔의 많은 주요 기관을 중국공산당 대표가 장악하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UNIDO)는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유엔 전문기관으로, 현재 170개가 넘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6월, UNIDO는 리융(李勇) 중국공산당 재정부 부부장을 제7대 사무총장으로 선출했으며, 그는 2017년 11월 연임에 성공했다.

중국공산당 당원인 리융은 올 4월 중국공산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NIDO는 중국공산당과의 협력을 강화해 ‘일대일로’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전시 및 대화 활동을 조직하고 중국공산당이 ‘일대일로’ 전략을 널리 알리는 데 협력했다”고 밝혔다.

리융은 또한 중국공산당의 ‘중국제조 2025’ 전략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공산당의 이 두 가지 전략은 패권 확장과 기술 절도라는 외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은 정보통신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기구로, 전 세계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궤도 자원을 배분·관리하고 전 세계 전기통신 표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4년 10월, 자오허우린(趙厚麟) 중국공산당 전(前) 통신부 장관이 ITU의 신임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그는 ITU 150년 역사상 최초의 중국 국적 사무총장이다. 자오허우린은 여러 차례 “중국 기업이 다양한 국제 전신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해 미래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길 바란다”고 밝혀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이하 ICAO)는 국제 민항 분야의 기술 표준과 정책 규정을 담당하는 유엔 전문기관으로, 현재 192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ICAO는 2015년 3월, 중국공산당 민간항공에서 일했던 류팡(柳芳)을 사무총장으로 뽑았다. 류팡 또한 중국 국적의 첫 사무총장이며, 올 3월 연임에 성공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2010년, 중국공산당 외교부 일원이었던 쉐한친(薛捍勤)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이하 ICJ) 재판관에 당선됐다. 앞서 ICJ 소장직에서 물러난 스주융(史久鏞)의 뒤를 이어 중국 국적의 ICJ 첫 여성 재판관이 됐다.

ICJ는 네델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하 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간 금융개발기관으로 67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국무원 재정부 일원인 장원차이(張文才) 는 ADB 부행장에 임명돼 남아시아국과 중서아시아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8월, 장원차이는 중국공산당 신화통신(新华通讯社)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 제안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며, ADB의 다음 업무의 중점은 바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중국공산당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초대 총재는 진리췬(金立群)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 회장이 맡았다.

주요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위 관리들 외에, 국제기구에서 요직을 지낸 중국공산당 대표들 일부를 아래에 열거했다.

중국공산당 관리들이 요직을 맡았던 국제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하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가장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유엔의 전문기관이다. 2013년, 하오핑(郝平) 국무원 교육부 부부장이 2년 임기의 유네스코 총회 의장에 당선됐다. 유네스코 역사상 중국 대표가 총회 의장직에 앉은 것은 처음이었다.

유네스코는 총회 의장, 집행위원회 의장과 사무총장, 이렇게 3명의 핵심 지도자를 두고 있다. 2005년에는 장신성(章新勝) 당시 교육부 부부장이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의장에 당선됐었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하 ISO)는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세계 비정부 기구로, 현재 16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9월, 장샤오강(張曉剛) 안산철강그룹 당서기이자 회장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이는 중국인 최초로 ISO 회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 주임이 세계은행 부총재직을 맡았었다.

2010년, 리루이강(黎瑞剛) 당시 상하이 미디어그룹 회장은 중국인 최초로 전 세계 최대 광고 및 방송 서비스 그룹 가운데 하나인 WPP그룹 회장에 임명됐다.

현재 중국공산당 관리들이 점점 더 많은 주요 국제기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인터폴 총재를 체포함으로써 앞으로 국제기구들은 중국공산당이 추천한 지도자 후보를 놓고 각별히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어떤 국제기구도 자신들의 지도자가 제2의 ‘멍홍웨이’가 되길 바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독일의 소리(DW) 등의 언론 매체는 모두 잇따라 중국공산당 관리들의 국제 업무 참여가 가져올 숨은 폐해를 주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허젠(何堅)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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