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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중국에 원조 중단

기사승인 2018.11.02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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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월 25일 뉴욕 유엔 총회 제73차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Bryan R. Smith/AFP/Getty Images)

일본은 최근 중국에 대한 원조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이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재정 지원을 계속 받고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일본 영자 일간지 재팬뉴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월 25일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작된 일본 정부가 제공하던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적 사명이 끝났다고 밝혔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화를 목표로 한 지역 조직인 콜롬보 계획에 1954년에 가입한 이후 아시아 개발 도상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1979년 중국에 처음으로 ODA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시장을 개방한 해였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환경 보호를 위해 약 40년 동안 ODA 형식으로 총 3조 6500억 엔(약 323억 달러)을 중국에 제공했다. 2007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은 중국 경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중국으로 가는 ODA 원조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저금리 대출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환경 오염 및 전염병 퇴치와 같은 중국측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제공해왔다.

산케이신문은 26일 보도에서 중국에 대한 ODA 원조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최대 실패’라고 비판했다.

산케이는 중국 국민들은 베이징 국제공항과 베이징 지하철 2호선 같은 많은 주요 건설 사업들이 일본의 ODA 원조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반일 감정은 중국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일본의 ODA 원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에도 반일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신강에서 위구르 무슬림의 지속적인 억압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에 ODA 원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가 제공한 원조

한편 중국에 최근까지 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중국 뉴스 포털 넷이즈에 실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선진국들로부터 총 10억 7천 2백만 달러(약 1조 2145억 원)의 원조를 받았다. 중국이 2010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이후에도 유럽 국가들은 원조를 계속했다. 유럽연합은 1984년부터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시작했고, 2012년 말까지 중국에 총 8억 1000만 유로(약 1조 423억 원)를 지원했다.

독일은 1982년 중국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후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까지 총 12억 1천만 달러(약 1조 3709억 원)를 지원했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어린이들이 염분을 덜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학교 프로그램과 칭다오 시의 치매 치료 개선 사업 등 총 4690만 파운드(약 685억 원)를 지원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지난 7월에 보도했다.

그리고 미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티베트의 보존 노력, 에이즈/HIV 퇴치, ‘의법치국’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2018 회계연도에 6억 9700만 달러(약 790억 원)를 중국에 지원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연구실의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도상국에 대외 원조를 제공했으며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

프랭크 팡(Frank Fang)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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