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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수성' 트럼프, 북미 핵 협상·대중국 정책 큰 변화 없을 듯

기사승인 2018.11.07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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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하원 승리를 자축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수성하는 게 확실시됨에 따라 외교·군사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CNN 출구조사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의 참패가 예상됐으나, 트럼프와 오바마의 주요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망도 다르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민생 관련 이민, 세제, 건보 등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지만, 상원의 결정권이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정책은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할 경우 북미 핵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핵화에 앞서 신뢰 구축을 앞세우는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 이후에도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관계 정상화가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국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마찰에서 드러나듯 중국과의 불균형교역 관계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 시각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아 정책 기조에는 흔들림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꼽았던 이란 핵협정과 파리 기후협정을 파기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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