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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하는 만큼 공립유치원 늘린다"

기사승인 2018.11.14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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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전국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그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모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우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내 보조교사를 활용해 정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 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공공시설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은 재원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임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충남 등 일부 교육청이 폐원에 대응해 내년 3월까지 병설 유치원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같이 3월에 예정된 500학급 이상 개설할 수 있다"면서 "내년 총 개설학급이 1000학급이라는 점은 변동이 없지만 시기를 한 학기 앞당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마다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 일정을 모두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 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의 서면 사전동의 3분의 2 이상과 유아지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불법 폐원이나 원아 모집을 보류하는 행태, 울산 모 유치원과 같이 변칙으로 모집하는 경우 특별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수립된 유아지원계획에 따라 전원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별 전담팀에서 학부모를 지원한다. 인근 공·사립유치원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개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요건 완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원용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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