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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학입시에 ‘정치심사’ 도입...민중들 "당신들을 심사하겠다" 폭발

기사승인 2018.11.15  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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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인터넷서 비판글 삭제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등장

대학 입시 전, 중국 고3 학생들이 교과서를 마구 찢어 버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대기원 자료실)

최근 충칭(重慶)시가 내년 대학입시에 이른바 ‘정심(政審· ‘정치심사’의 준말로, 부모 형제 등 가족 배경을 심사)'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강한 반발로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 며칠 전에는 인터넷에 '당신들 나리(관리)를 정심한다'는 중국 작가의 글이 퍼지자 당국이 빠르게 삭제했다. 그러나 이 글은 지금도 다양한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7일 중국 충칭시 공산당 기관지 충칭일보의 보도였다. 이 매체는 “내년부터 대학 입시 지원은 ‘정심’을 거쳐야 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여론은 발끈했다. 그러자 충칭 당국은 두 차례나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정심’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여론의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 작가 ‘홍불녀(紅拂女)’의 ‘당신들 나리를 정심한다’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의 첫머리에는 "이 나라의 많은 정책이 황당무계하지만, (정책을) 제정하는 자는 자기를 대변하는 데는 항상 당당하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이 글에서 이렇게 반문했다. “수능 지원을 하는데도 정심을 한다고?” “대학은 당신네 집에서 차린 것인가? 이 나라의 대학은 절대다수가 공립대학이다. 공립의 뜻은 납세자의 돈을 써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세금을 거둘 때는 우리의 도덕적 품성이 나쁘다며 우리의 돈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을 볼 때는 도덕적 품성이 나쁘다고 지원을 못 하게 하는가?”

또 “도덕적 품성이 나쁘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한 건가?” “누가 이런 정의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규정을 제정한 '나오찬(腦殘·뇌 장애)'들, 당신들 자신의 도덕 품성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 “정보 공개를 신청해 탕누우량하이(唐努烏梁海·원래는 중국 땅이었다가 소련에 편입된, 몽골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 영토를 포기하는 조약을 체결했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해야겠다. 이것은 도덕적 품성이 나쁜 것으로 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서 “이런 ‘나오찬’ 규정을 만들 때 헌법을 확인했는가? 납세자에게 승낙 여부를 물어봤는가"라고 당국에 질문을 던지면서 “걸핏하면 이것을 취소하고 저것을 뺏고, 이것은 요금을 받고 저것은 요금 인상을 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늘 백성들이 가진 것은 모두 당신들이 베푼 것이라고 여기는데, 당신들이 가진 것이야말로 모두 납세자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5대 10국의 후촉시대(後蜀時代) 촉왕(蜀王) 맹창(孟昶)도 '너희의 녹봉은 백성의 기름이고, 백성을 학대하기 쉬워도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爾俸爾祿, 民膏民脂. 下民易虐, 上天難欺)’는 도리를 안다. 그것은 벼슬아치들이 먹는 밥은 백성들이 준 것이니 감사할 줄 알아야지, 백성을 업신여기면 벼락 맞게 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RFI는 “이 글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심사관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순식간에 삭제하지만 글은 여전히 여러 경로로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웨이보에서 삭제되면 위챗으로, 중국 내에서 삭제되면 중국에서 금지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이미지 버전이나 텍스트 버전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바뀌어 다시 중국 본토로 전해졌다. 이 글은 ‘절묘한 전파 vs 번개 삭제’ 라는 양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퍼져가며 한동안 기이한 현상을 형성했다.

한 네티즌은 “나리를 정심한다! 정말 한이 확 풀린다” “한 정당의 의지를 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야”라는 댓글을 달았다.

중국 유명 변호사 천유시(陳有西)는 댓글에 이렇게 썼다.

“정치심사는 사실상 부모와 가족의 배경을 심사하는 것이다. 공안, 부대, 안전 등 특수 유형의 대학에 한정됐던 정심이 모든 대학 지원생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충칭시의 이 같은 조치, 즉 정치심사를 먼저 하고 대학 시험을 보는 것은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무산계급 독재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다음은 ‘당신들 나리를 정심한다’는 글의 주요 내용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The Shawshank Redemption)’을 본 사람들은 앤디가 젊은 범죄자 토미의 대학 진학을 지도하는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범죄자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그렇다. 미국에서는 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업이 우수한 범죄자는 연방보조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전문 교도소 교육이 있고, 범죄자에게 직업 기능과 기초 문화 교육 등을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감옥 교육 시스템이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범인이 무슨 근거로 교육을 받는 거지? 이것은 범죄인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다. 유럽 국가에서 감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범죄자에게 교육을 하면, 형기를 채우고 사회로 돌아간 후 재범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본다.

이 이론은 사실로 증명됐다. 영국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감옥 교육이 있고 난 후 2차 범죄율이 절반 이상 줄어 사법 시스템에서는 범죄 예방과 범죄 기소 등의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 다시 말해 감옥 교육은 납세자를 위해 돈을 아끼고 납세자의 안전 보장도 높여 준다.

감옥 교육은 범죄자의 후반생을 구제하면서 납세자의 돈주머니와 안전도 보호한다. 범인도 교육을 통해 개과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인도적인 이념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온갖 지혜를 짜내는 것은 납세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을 마실 때 그 근본을 생각하는 것은 현대의 집정 이념이다.

솔직히 말하면, 각 나라 정부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고 누가 누구에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안다. 교육의 목적은 본래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다.

범인도 교육을 받고 개과천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정신적 육체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사상을 정심한다는 명분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가?

사상 정심을 빙자해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지렛대로 삼아 아이들 머릿속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사상의 자유도 없는데 창의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14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 작은 반도체 칩 하나 못 만들고 작은 볼펜 심도 못 만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중국산이라며 자랑으로 여기는 화웨이 휴대 전화마저도 놀랍게도 일본인이 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짓밟지 말라.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을 어린애 장난처럼 다루려는 것은 ‘상천난기(上天難欺·하늘은 속이기 어렵다)’이다. 하늘을 속이려다가 벼락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심이라고? 우리가 당신들 나리를 심사하겠다!

대기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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