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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대일로는 '부채 함정' 외교"...참여국들 중단·축소 속출

기사승인 2018.11.24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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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파트너 국가들을 '부채의 바다'에 빠뜨린다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비판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18일(현지시간) 왕사오룽(王小龍) 외교부 국제경제사(司) 사장은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본지 중문 대기원(大紀元)은 23일 '일대일로'에 협력 관계를 맺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펼쳐지는 인프라 사업이 지난 몇 달 동안에만 정지나 재검토가 이어짐에 따라 막대한 중도 무산 사태를 빚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엔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파트너를 빚의 바다에 빠뜨린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이에 발끈하며 “부채난을 겪는 개발도상국이 없다”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중국의 해명과는 달리 파산 직전에 내몰린 국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나서며 중국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몰디브에서 새로 출범한 솔리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무력화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사업을 재고하기로 했다. 2013년 취임한 이래 친중(親中) 노선을 걸어온 야민 전 대통령은 도로, 다리, 주택 등의 건설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빚을 떠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몰디브는 중국에 15억 달러(약 1조6950억 원)의 빚을 졌다. 15억 달러는 몰디브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남아시아에 진출하는데 중요한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21일 열린 양국 간 총리 회담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에 따른 부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 많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친중 정권을 누르고 승리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8월 하순 일대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던 철도와 가스 파이프라인 부설 계획을 중단시켰다. 파키스탄은 부채 급증과 외환 보유 부족 탓에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다.

네팔 정부도 중국 기업이 맡기로 했던 발전소 건설 계획을 폐기했고, 미얀마 정부는 8조 원에 달하는 항만 개발 사업 규모를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베트남에서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복수의 중국 자본이 참여하는 경제특구 조성 플랜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외에도 스리랑카, 라오스, 지부티, 모테네그로 등 일대일로 사업에 관련한 중국발 부채 문제로 곤경에 처한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이 국유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국영기업을 통해 철도·항만·도로·댐 등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참여국들이 채산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중국이 제시하는 무리한 투자 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참여국들과 파열음을 내는 일대일로 사업을 두고 미국은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며 비판하고 있다.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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