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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 추진 일주일 만에 9곳 증가…총 94곳

기사승인 2018.12.04  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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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3일 기준 94개 사립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전보다 9곳이 증가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대응 방침을 연일 강경하게 발표하고 있지만,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4일 교육부가 공개한 3일 기준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수는 지난 한 주 동안 9개가 증가한 94개다.

서울은 27곳에서 31곳으로 4곳이 늘어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공개한 같은 자료에서도 4곳이 증가했는데, 이번에도 4곳 이상이 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에서는 2곳이 증가해 총 14곳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폐원 추진 중으로 집계된 2곳은 모두 운영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강원과 대구, 충북에서도 각각 1건의 추가 폐원 추진이 발생했다.

경기와 강원에서는 원아 모집 중지가 각각 1건이 발생했다. 경기에서는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원아 모집 중지를, 강원에서는 원아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아 모집 중지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아 모집을 중지했다가도 다시 원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아 모집을 폐원 추진에 합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해당 지역에 폐원 인원만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불법 폐원이나 원아 모집을 보류하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3일 협상단을 발족하고 교육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립유치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유총과의 대화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가 2015년 68개, 2016년 60개, 2017년 71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는 현재 94개를 기록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원선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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