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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압박에도 중국인이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는

기사승인 2018.12.05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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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필요해"...中민간기업 경영자와 관료들도 동조

2017년 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THOMAS PETER/AFP/Getty Images)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 전반에 가하는 강한 압박과 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국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칼럼니스트 후샤오징은 “트럼프 대통령은 잘 모를 수도 있겠으나,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 엘리트 간의 충돌로 바라보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사실상 중국이 더욱 개방적이고 선진화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했다.

지난 11월 26일, 재미 정치분석가 천포쿵(陳破空)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은밀히 지지하는 중국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한 부류는 민간기업 경영자 대부분이며, 그리고 나머지 부류는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중국 관료”라고 밝혔다.

로이터 칼럼니스트인 롭 콕스는 11월 21일 자 기고문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개방적인 시장과 경쟁을 강제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개혁 드라이브야말로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중국 민간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자국 정부보다 미국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중국 WTO 가입 협상 대표를 역임한 룽융투(龍永圖) 전 상무부 부부장은 최근 2018 차이신-ICBC 국제투자포럼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을 겨냥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가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룽융투 전 부부장은 콩에 대한 중국 수요가 상당히 높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미국산 콩은 질이높고 값이 싸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애초에 농산물을 겨냥한 것은 적절한 행보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 관계자가 공산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룽융투 전 부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류스진(劉世錦) 부주임은 지난 11월 20일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높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이고(二高)'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스진 부주임이 언급한 '이고(二高)'는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 이론 일환으로 도입됐던 중국 공산당의 '4개 자신감'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4개 자신감'이란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자신감 ▲정치체제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일컫는다.

천포쿵은 중국 공산당의 4개 자신감은 당원들에게 덩샤오핑의 엘리트 주도의 경제 정책과 마오쩌둥의 일당 독재 정치 체제를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하며, 중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개혁 개방으로 문명화된 세계로 진입하길 희망하는 당원들이 많다고 한다.

천포쿵에 따르면, 룽융투 전 상무부 부부장과 류스진 부주임은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시진핑의 정책 노선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중국 정부 관료에 속한다.

중국 정부가 펼치는 고압적 정책과 국유기업과의 불공평한 경쟁으로 중국 민간기업 경영자들은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지난 9월 28일, 중국 민간기업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은행 융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반면 국유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

천포쿵은 “(민간기업 경영자들은) 국유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고대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자유무역의 규칙을 존중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의 콕스는 중국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 지도부 집권 하에서 상황은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만 골몰할 뿐,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썼다.

2017년 이후 중국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을 늘리고 국유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까지 123개 상장기업에 2018년 9월까지 내부적으로 공산당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콕스는 "민간 기업 경영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나 국유 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으려면 트럼프 행정부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놀랍지만 중국의 민간 기업 부문에는 조심스럽게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니콜 하오(Nicole Hao) 기자

<저작권자 © 대기원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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