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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 기업은 어떻게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나?

기사승인 2018.12.14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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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Becker/Getty Images

현재 세계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화웨이는 비상장기업으로 중국군 및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과의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웨이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17년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한 후 2018년 4월 허위 진술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당한 중국의 또 다른 대표 통신사 ZTE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수 조치 처벌을 받은 ZTE는, 10억 달러(약 1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고 추후 주기적인 조사에 임할 것에 동의한 후에야 미국과의 거래를 재개할 수 있었다.

멍 부회장은 이란과 불법 거래를 한것으로 알려진 홍콩 기업 스카이콤과 화웨이 간의 커넥션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수사당국은 또 스카이콤은 화웨이가 통제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 수사당국이 화웨이를 상대로 미국 대 이란 제재 조치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란과의 불법 거래가 적어도 2016년부터 지속해왔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던 지난 4월, 이 같은 의혹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에포크타임스는 2009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미 국방부 기술이 이란으로 이전되었으며 화웨이가 이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는 국방부 내부자의 제보를 입수했다.

해당 기술 이전은 노스캐롤라이나 소재의 일본 기업 스미토모 일렉트릭 라이트웨이브와 관련되어 있었다. 스미토모사는 미 국방부와 군사 목적의 차세대 광케이블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자사 베이징 사무실을 통해 ZTE와 화웨이 측에 팔아넘겼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정보장교는 에포크타임스에 스미토모가 ZTE와 화웨이에 해당 기술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군이 해당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맞은 것이 아니었다. 본래 비(非) 군사적 민간 용도로 개발된 기술”이었으나 “중국으로 건너간 이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수송선뿐만 아니라 제트 전투기 J-10, 최첨단 구축함, 크루저 등과 같이 중국 해군 및 공군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가 스미토모 기술의 이란 이전에 가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부자의 제보에 따르면 ‘상당량의 에프티티엑스(FTTx) 서비스 드롭 케이블(광 네트워크 케이블)과 타입 39 얼라인먼트 접속기(Type 39 Alignment Splicer) 30대 이상’이 이란 국영 방위산업체인 이스파한 옵틱스 인더스트리에 이전되었다고 한다.

이 기술 제품들은 말레이시아로 우선 보내졌다가 두바이로 보내진 뒤 이후 이란으로 최종 이전되었으며, 이란으로의 이전에 가담한 기업이 네 군데 더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멍 부회장의 체포 사태

멍 부회장의 캐나다 체포 사태는 증가하고 있는 화웨이의 업계 입지에 또 다른 스캔들로 남았다.

멍 부회장(46)에 대해 미 수사당국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각 최대 30년 징역형을 구형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미국 측의 경우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맡고 있으며 존 마줄리 동부연방법원 대변인은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현재 화웨이에 제기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멍 부회장의 배경

고등학교를 중퇴한 멍 부회장은 어린 나이에 중국 남부 도시 선전의 한 은행에 취직했다. 멍 부회장이 화웨이에 입사한 것은 1993년으로, 2011년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녀가 화웨이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2013년이 돼서야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멍 부회장이 아버지 런 회장의 뒤를 이어 갈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었다.

특히 멍 부회장과 런 회장이 다른 성을 쓰고 있는 것은 멍 부회장의 어머니이자 런 회장의 전처인 멍쥔의 높은 사회적 입지 때문이다. 중국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부계 중심 가족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시집을 간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입지가 높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장가를 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멍쥔의 부친 멍동보는 국공 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 측 군대였던 동중국야전군 정치 위원회 부서기였다. 그 후 멍동보는 쓰촨성에서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갔다. 반면 런정페이 회장은 구이저우성의 가난한 지역 출신으로, 그의 가족들은 문화대혁명 기간 박해를 받았다.

멍쥔의 가문이 정치적 위상이 높았던 관계로 런 회장은 멍쥔과 결혼 뒤 아내의 집으로 들어갔다. 1972년 이들은 장녀 멍완저우 부회장을 낳았으며, 멍 부회장은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되었다.

기술 이전

화웨이는 불투명한 기업 운영, 스파이 혐의와 더불어 현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 절도 및 기술 ‘자주권’과 최첨단 독재국가를 위한 여러 국가 정책을 옹호하는 친 공산정권 태도 등으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화웨이에 제기된 주요 혐의 중 하나는 화웨이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중국 관계 당국에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런 회장은 전직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1982년에는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의 제12회 당대회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둥 화웨이가 중국 정부 당국에 특정 정보를 공유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논쟁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법률에 따르면 중국에 진정한 민간기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중국 공산당의 간섭과 개입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2015년 자국 기업을 위해 해외 제품 수입을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국가보안법에는 중국 법령에 따라 설치된 모든 주요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정보 시스템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포함되었다.

당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중국 정부에 컴퓨터 코드와 암호화 키를 넘기고, 기업 컴퓨터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는 백도어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 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2006년 추진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의 내용을 더욱 확장한 것이다.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은 중국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해외 기업을 상대로 중국 기업에 기술 양도를 강제한 정책이다.

중국 공산당이 기업들을 통해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화웨이가 이들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는지와 상관없이 중국 법상 이러한 접근권을 정부 측에 모두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호주 언론은 11월 보도를 통해 중국 정보기관의 ‘해외 네트워크’(소식통 말로는 호주의 네트워크는 아니고 한다.) 접속이 가능하도록 화웨이가 비밀번호와 액세스 상세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해주는 호주 정보당국의 비밀 보고서를 인용했다.

5G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화웨이가 당국에 의한 데이터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중국 법의 보호를 울타리 삼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해외 여러 국가들의 민감한 통신 정보를 중국 공산당 정권에 노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5개국의 정보 공유 프로그램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지금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영국의 대표 통신사 BT그룹이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은 없을 것이며 3G와 4G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에서는 아직까지 화웨이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화웨이는 5G 기술 개발을 위해 캐나다 대학에 5천만 달러(약 564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왔다.

지난달 발표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도 중국 공산당이 5G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5G에 대한 엄청난 국가 자금 지원되었다고 경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화웨이와 ZTE가 중국 공산당 행보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며, 미국의 개인 및 기업 정보가 중국산 5G 및 인터넷 연결 장비를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화웨이의 기술 탈취를 둘러싸고 제기된 우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사례 중 하나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일로,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미 정보 당국이 화웨이를 미국 기업의 무역 기밀을 탈취하는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화웨이 전 직원인 제시 홍은 페이스북이 주최한 기술 회의 입장을 위해 자신에게 유령 회사 소속 직원인 척하라는 화웨이 측의 명령에 불복했다가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5G 기술을 둘러싼 비슷한 우려는 지난 7월 호주에서도 가시화되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에 “(화웨이는) 중국 기업이며 중국공산당 법을 따른다. 따라서 정부 요청이 있으면 정보 당국을 위해 일해야만 한다. 기업 내부에 자체적으로 정치 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프랭크 팡, 앨런 종, 마가렛 월렌삭 기자의 도움으로 이 기사가 나올 수 있었다.

애니 우(Annie Wu)기자, 조슈아 필립(Joshua Philipp)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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