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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판결' 의원직 상실한 이군현...행복했던 당선 시절

기사승인 2018.12.27  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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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4·11총선 경남 통영·고성 선거구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가 인정 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6)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군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다른 출마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했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그를 '당협위원장 자격 발탁'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

디지털뉴스팀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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