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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결국 패스트트랙 처리…한국당, 표결 불참

기사승인 2018.12.27  2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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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인 5분의 3 이상 찬성을 충족함으로써 의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관련 회계 투명성과 부모가 낸 등록금은 교육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빨리 법안으로 확보해야 하겠다고 의견이 모였고 벌써 합의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썼는데도 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처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 법안으로 가는 게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도리어 지연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문제점을 찾고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음에도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야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회계 관리 방식과 형사처분 강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회계 일원화와 지원금 유지, 벌칙 조항 신설 및 시행 유예 등의 중재안을 내고 양당을 설득했으나, 7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한국당의 거부로 난항을 겪자 3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르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 각각 지나면 자동 상정돼 법안 처리에는 최대 330일 걸리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여야가 법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낼 경우 본회의 의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가는 중간 과정이 절대 짧지 않은 만큼, 여야가 합의해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11개월 이후 총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각 정당의 이해득실 여부에 따라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3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각당 교육위 소속 위원들과 각당 대표들께서 큰 정치력 발휘해 모두 힘을 합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슬이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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