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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지재권, 화웨이·5G 등’ 협의

기사승인 2019.01.08  0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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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양국 관계자들이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갈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Saul Loeb/AFP/Getty Images)

블룸버그통신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7~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안건은 지적재산권, 화웨이 및 5G, ‘메이드인차이나2025’, 에너지,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중국은행에 대한 투자 등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전쟁을 90일 휴전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차관급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 지난 6일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못 이겨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블룸버그통신이 꼽은 협상의 주요 쟁점은 7가지다.

먼저 양국 간 가장 민감한 이슈인 지적재산권 문제이다. 통신은 “악마는 디테일과 실행에 있다”면서 양국이 치열한 구체 사항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협상 재개를 앞두고 시진핑 정권은 최근 지적재산권 강화조치를 발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 및 5G 문제가 두 번째이다. 화웨이는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회사로, 5G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CFO(글로벌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를 체포했다. 미국은 화웨이를 자국의 안보와 기술력 선점에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 번째는 중국의 핵심 사업인 ‘메이드인차이나 2025’다. 미국은 중국 국가 주도 사업인 ‘메이드인차이나 2025’가 WTO 규율을 어기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세는 ‘2025’의 핵심 주요사업들을 과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은 최근 이 사업에 대해 일부 수정할 의향을 내비쳤다.

네 번째는 에너지 분야다. 블룸버그는 이번 협상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출프로젝트 투자에 활성화를 기할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협상 전에 이미 미국의 LNG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한 바 있다.

다섯 번째는 농산물 수입 문제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옥수수, 면화, 돼지고기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할지도 큰 관심사다. 통신은 미국산 건조 곡물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산 대두에 대한 최근 주문까지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했다.

통신은 이 밖에 자동차 관세 문제와 미 자본의 중국은행 투자 확대 문제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최근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40%에서 15%로 하향하겠다고 밝히고 외국 자본의 자국 은행 투자도 확대한 바 있다.

박병수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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