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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존 경제정책 고수...혁신·성장 강조”

기사승인 2019.01.10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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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에서 '경제' 35번, '성장' 29번, '혁신' 21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해 목표는 “공정 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20개월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며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성장중심)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로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 즉 미래에 희망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에서 '경제' ‘성장’ ‘혁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경제는 총 35번, 성장 29번, 혁신 21번이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강조한 것은 현재 고용지표 악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려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본격적 규제 혁신으로,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 취임 20개월 만에 ‘고용지표 부진’으로 나타난 데 따른 대응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신년사 이후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경제정책을 왜 바꾸려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내 말씀드렸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 경제학자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저소득계층의 빈곤퇴치와 소득분배 개선을 이유로 임금을 올리려는 것은 고려해 볼 수단이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문 정부가 견인하려는 ‘지속성장’과 ‘고용 창출’은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과 혁신 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신년사에서 단골로 등장한 ‘혁신’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어떻게 접목돼 나올지는, 예측하기 모호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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