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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중 협상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진전 있었다"

기사승인 2019.01.12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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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뉴시스)

중국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한 구조 문제도 진전을 보았다고 밝혔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가 강력히 개선을 요구한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사이버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구조 문제도 이번에 중요한 의제로 올랐으며 그 분야의 교섭이 진전을 보았다"고 언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상무부는 "미·중 쌍방이 관심을 가진 문제를 향해 확실한 기초를 구축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가오펑 대변인은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애초 7~8일에서 9일까지 하루 연장한 것은 "쌍방이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성실하고 솔직했으며 양국 정상의 중요 합의를 관철하는 쪽으로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소리 VOA는 9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일정을 결산하는 보도자료에서 중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는 일을 논의했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같은 이슈와 관련해서는 격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유전자 조작 농산물 포함) 수입과 에너지 등 수입을 현저히 늘리는 쪽으로 초점을 모았다고 전했다.

중국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허가는 미국 측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양국의 호전적인 반응이 나온 배경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촉구하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것과 미국 역시 글로벌 무역갈등과 성장 둔화세,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조동주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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