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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탐색전...폼페이오 “트럼프 행정부 목표는 CVID”

기사승인 2019.01.12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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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北美...비핵화 조치 견해차 여전

2019.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순방의 첫 국가로 요르단을 방문한 가운데 요르단 외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문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는 확고해도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FOX)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라며 조만간 북미 고위급 협상을 소식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위급 협상에서 북미 양국이 수용할 만큼 비핵화 조치가 도출돼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을 때, 한국 정부가 밝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로드맵이 북한의 주장과는 일정 부분 일치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과정과는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선 북한이 우선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에도 상응조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를 이루기까지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ICBM 등 미사일 생산라인 폐기, 영변을 제외한 다른 핵시설 단지의 폐기 등 구체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였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보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는 CVID,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데 있다.

지난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이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 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FOX 뉴스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 확산과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제재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좋은 소식은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공개된 자리로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말로 즉답은 회피했다.

그는 “그런 만큼 협상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김 위원장이나 북한 실무진들에게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핵심 명제에서 (미국의 입장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그것은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이고, 그것이 이 행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FOX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말한 것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상응조치 제재완화 발언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국가 안보와 직결됐다는 측면에서 북미 간 비핵화 조치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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