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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평화 향한 새로운 길...北 핵·미사일 위협 현존”

기사승인 2019.01.18  0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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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방미 중 MDR 공개…”북한 여전히 심각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부장관이 1월1일부터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촬영한 사진으로 섀너핸 부장관이 국방부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18.12.24.(뉴시스)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며 향후 10여 년간 방어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2019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과거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빈번하게 핵미사일 위협을 가했고, 미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며 “그 결과 북한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가 이날 전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우리가 한반도를 평화로 향하게 하려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여전히 이란과 함께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며 “실수하지 말라”고 보고서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 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핵화 조치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접촉,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기 강화 등을 지적한 미국 내 대북 불신 기류 등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다양해진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발사 시스템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광범위한 공격 미사일 시스템은 괌, 해외 주둔 미군기지, 태평양 일대 동맹국을 포함해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핵 선제공격으로 위협을 가하는 수단이자 아시아에서 분쟁 발발시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전략도 명시했다. “북한과 이란 등 ICBM 위협에 대응할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을 고안했다”며 “미 본토를 향하는 어떤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미 국방부는 한국과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장·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종 신형무기를 배치하는 현황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기관들이 북한과 이란 등에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면서 “북한은 중국 도움으로 개발한 탄도미사일 등을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판매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 생산 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하고 이란과 시리아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왔다”며 “추가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BMDR) 발간 이후 9년 만에 나온 보고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북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 조치하면서 북한의 핵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다낭·하노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는 시점에 이번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압박용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특사와 회동 한 뒤 이르면 1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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