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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탁기 분쟁’ 이겼다...WTO “美에 연 950억 원 부과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19.02.09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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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9 개막일인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바이어들이 CES 2019 혁신상을 수상한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정부가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을 상대로 ‘양허 정지’를 요청한 후 13개월 만의 결과로, 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WTO 규정에 따른 자구 조치가 성공한 첫 사례다.

양허(concession)란 ‘국가끼리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양허 정지’란 이 약속을 깨고, 깎아 준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것이다. 곧, 양허 정지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왜 신사협정을 깨고 WTO에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보복관세를 신청했는가?

사건의 시발은 6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미국은 2012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했다. 미국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행해지는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 기간 동안 세탁기를 너무 싸게 판매해 미국 가전업계에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다.

당시 삼성전자에 매겨진 반덤핑관세율은 9.29%, LG전자는 13.02%였다.

2013년 8월, 한국은 반덤핑 협정에서 금지한 관세부과 방식인 ‘제로잉’으로 미국이 관세율을 부풀렸다고 WTO에 제소했고, 2016년 1월 WTO는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판매를 표적 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한 일은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의 승소를 선언했다.

또한 WTO는 "미국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5개월간 판정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8년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천100만 달러(7천990억 원)의 양허 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요청했다.

미국은 한국의 ‘양허 정지 신청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고, WTO 중재재판부는 양국의 입장을 들은 후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미국에 연간 약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정 결과로 우리 요청 금액의 11.9% 수준이다.

재판부는 향후 미국이 문제 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외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할 경우, 수출 규모와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양허 정지는 미국이 판정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중재 금액을 기준으로 양허 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WTO에 통보하면 된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가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한국에서의 수출을 중단했고, LG전자는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무관세 수준으로 낮췄다.

이 같은 대처로 양사의 관세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고, 미국에 보복관세를 즉각 실행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세계 경제 대국 1위인 미국을 상대로 6년간의 무역분쟁에서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찾은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은구슬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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