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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 '낙관론' '회의론' 엇갈린 반응

기사승인 2019.02.11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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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동의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Getty Images)

오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향후 성과에 대해 낙관론과 회의론 등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행보를 견제하는 목소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구분 없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밋 롬니(공화당, 유타주) 의원이 “북한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수년간 경험으로 입증해왔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보고 싶지만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 아일랜드주) 의원도 “북한이 핵시설과 핵 물질 등에 관해 밝힌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과 도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주) 의원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차 정상회담 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투톱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는 꾸준히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를 방문해 2박 3일간 평양에서의 실무협상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어도 양측 모두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주) 상원 군사위원장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론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면 북한의 경제가 로켓처럼 급성장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정’으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통해 현금줄 확보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한미일 회담 관련 인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 내려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이 폐기한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체제안전 보장과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제 안전 보장 방안으로는 종전 선언과 연락 사무소 설치가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한 바 있는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성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연락 사무소도 북한의 약속이 이행 안되면 바로 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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