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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국민을 간첩으로 내모는 '스파이 왕국'(1)

기사승인 2019.02.17  0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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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법'서 국가를 위한 정보활동 법적으로 명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 달 28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과 T-Mobile(TMUS)의 영업기밀 절취 혐의,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미국에서 기소됐다.(Getty Images)

‘스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헐리우드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다. 영화 속 제임스 본드는 단정한 블랙 슈트를 입은 젠틀맨. 하지만 스크린 밖 스파이도 제임스 본드처럼 젠틀할까? 공교롭게도 현실의 스파이는 그렇지 못하다. 스파이는 ‘간첩’이다. 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염탐꾼’이다. 몰래 염탐하고 빼내고 훔치는 건 ‘도둑질’에 해당한다.

전 세계에서 간첩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염탐하는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행위가 그 실체를 드러내며 가시화 되고 있다. 전 세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2018년에 발생한 미국의 간첩행위 중 90% 이상이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FBI의 빌 프리스탭 방첩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점점 더 미국의 기밀을 훔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방첩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미국의 미래는 물론 전 세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본·북한·대만 등에도 중국 간첩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일본의 시사잡지 슈칸다이슈(周刊大衆)는 2017년 4월호에 “일본에서 암약하는 중국 간첩 수가 5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유학생, 회사원, 예술인, 음식점과 유흥업소 종사자, 안마사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도 실정은 마찬가지. 독일 정보기관과 독일 연방보안청이 2012년 7월 18일 발표한 국가 안전 리포트에 의하면 “중국의 수많은 첩보기관이 독일 내에 암약하고 있다”며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잠재적 스파이로 규정한 바 있다. 리포트는 중국인 스파이는 통상적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독일의 관료, 실업가, 학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매우 우호적으로 접근한 뒤 독일의 대중 정책과 군사기술 등의 정보를 빼낸다며 독일 국민에게 중국인 스파이에 대한 경계를 호소했다.

중국 당국, 간첩활동 들킬까 안절부절

어떤 스파이나 스파이기구든 일단 노출되면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스파이 또는 스파이 기관은 언제나 밖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떤 손해를 보거나 큰 타격을 입어도 스스로 감당해야한다. 중국은 최근 멍완저우 화웨이 CFO(글로벌 재무최고책임자) 사건을 대처하면서 이 은폐라는 스파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철칙을 놓쳤다.

멍완저우 구출에 전력을 다하는 중국 당국의 지나친 대응은 멍완저우와 화웨이의 간첩 활동에 대해 더 큰 의구심을 실어준다.

멍완저우 체포 사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한결같이 비난을 토해내고 있고, 심지어 중국 사법기관은 보복으로 전직 외교관과 사업가 등 세 명의 캐나다인을 구속했다. 또 외교부 대변인이 캐나다 정부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 등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스파이 활동의 기본 원칙에 모두 어긋난다.

망동하지만 않았더라도 중국은 일관되게 취해온 수법처럼 멍완저우 체포 사건에 대해 사소한 일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 이른바 화웨이의 간첩행위를 전 세계가 주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 달 28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과 T-Mobile(TMUS)의 영업기밀 절취 혐의,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세계 각국도 중국과 화웨이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앞으로 화웨이의 스파이 행위는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화웨이 장비 불매에 동참하는 나라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추세로 인해 화웨이와 합작한 서방 테크놀로지사들은 자사 보호를 위해 화웨이와의 협력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이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멍완저우와 화웨이 구출에 열광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중국은 분명 간첩 국가’이고 ‘또 세계에서 스파이 왕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절도’하기에 ‘모든 나라는 반드시 이에 대비해야 함’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중국인에게 간첩활동은 법이 규정한 ‘의무’

중국은 최근 국가보안 법규를 공식 공포하며 ‘전 국민의 스파이’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과 기업은 국가 안전부(MSS)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해야만 한다.

이 법의 제7항은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14항은 "국가 정보부는 중국 정부, 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도움 및 협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인의 정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는 정보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시민과 그 직계 친척들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인이라면 반드시 스파이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른바 전 국민이 스파이인 셈이다.

중국 인구는 약 14억2000만으로 전 세계 1위다. 중국 국가정보법이 중국인에게 국가를 위한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았으니, 14억 중국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간첩활동을 해야만 한다. 중국인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법적 의무’이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전 유학생들이 거의 다 간첩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는데,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얘기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유학생의 친인척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위협 하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스파이 활동에 참여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어쩔수 없이 또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부지불식간에 중국 당국을 위한 스파이가 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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