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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국민을 간첩으로 내모는 '스파이 왕국'(2)

기사승인 2019.02.19  1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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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경제적·기술적 성장 이뤄낸 기반은 '첩보 활동'

2018년 2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이동통신박람회(MWC) 기간 중에 화웨이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GREG BAKER/AFP/Getty Images)

중국 공산당 역사의 주인공은 ‘스파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원래 소련의 케이지비(KGB)가 세운 스파이 조직으로 탄생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소련 공산당 활동가들은 마린부터 시작해 예외 없이 KGB 스파이였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활동비용은 모두 소련의 KGB 공작원에게서 나온 스파이 경비였다. 소련이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한 모스크바 중산대학이 KGB가 관리하는 교육기관인데, 여기서 양성된 간부는 거의 모두 간첩이었다.

그래서 당시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스파이 기관인 중통국(中統局)이나 군통국(軍統國), 왕징웨이(汪精衛) 시스템의 스파이들 절대 다수는 모두 소련이 양성한 스파이였다. 모두 KGB 교육 모델에 따라 똑같은 유형으로 길들여졌다.

과거 서은(徐恩)이 주관했던 국민당 중통국에 스파이의 3분의 2가 공산당 출신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모스크바 중산대학의 동창들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추천하면서 중국의 절대다수 정보기관의 요직을 차지했다.

KGB 중국처는 거대한 비자금으로 수천 명의 국공 양당, 그리고 각계각지의 요원, 군벌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오직 이익만을 노리던 중국 지도부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그리하여 중국에 공산 전체주의, 미국과 일본을 미워하고 소련을 대신해 총알받이가 되는 기본 국책, 그리고 스파이통치의 정치구조를 주입했다.

확실히 9천만 공산당원들은 전부 간첩으로 볼 수 있다. 공산당 당장(당헌)도 '모든 당원은 비밀을 지켜야 하며 당 조직에서 맡긴 어떤 임무도 완수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는 전 세계 스파이 기관의 규범과 똑같다.

그 외에도 수천만 명의 국유기업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물론 모든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각 분야의 안전요원, 중국 공산 정부 기구가 이끄는 모든 부서, 주민위원회까지 모두 스파이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듯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통치 정치구조의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중국처럼 철저히 국민의 자유로운 사고를 폐쇄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어떻게 단 시일에 그렇게 빠른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이뤄 자유세계와 경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한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

전문가들은 한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스파이들 중에, 중국 스파이가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 7월 한 엘리트 해군 장교가 중국인 스파이에게 포섭돼 국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군 검찰은 A소령이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기밀 1건과 기타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소령은 중국 유학 중이던 2010년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정치를 함께 전공한 두 사람은 A소령이 석사논문에 B씨에 대한 감사의 말을 기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B씨는 중국 남부지역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검찰은 “B씨가 실제 생활과 이메일, SNS에서 서로 다른 3가지 이름을 사용해 실명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소령은 가족의 중국 여행 당시 B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경비를 제공받고 모친의 고희연 때 2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군내 중요 인사였던 A소령이 고작 800만원에 군사기밀을 넘겼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었다. 이에 A소령이 중국 측에 상당한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중국 간첩의 수법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편의를 제공해 환심을 산 다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점을 잡아 지속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다. 안타까운 일은 A소령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98조에 간첩죄가 명문화돼 있긴하다. 또 간첩죄를 범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적은 북한이고 중국은 적에 해당되지 않아 간첩죄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뜨거운 감자 ‘화웨이 5G’

중국의 스파이 행위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각국은 중국 스파이 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5G 통신 시장이다. 시진핑이 주창하는 이른바 ‘중국제조 2025’의 간판기업 화웨이는 차세대 통신 5G를 내세워 세계 속으로 고속 잠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몽’의 깃발을 꽂고 최선두에서 질주하던 화웨이의 꿈은 멍완저우 체포를 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화웨이를 자국 내 5G 네트워크 사업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파격적인 가격(타사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공급)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화웨이의 조건은 큰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KT통신사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유통망에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고객의 보안 우려 해소에 나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화웨이 장비를 고집하고 있다.

기자가 3년 약정을 채우기 위해 애지중지하며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LG유플러스다. 화웨이의 기술, 정보 탈취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부터 폰을 사용할 때면 내가 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폰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무섭게 드는 것은 기자의 착각일까?

이혜영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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