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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중국 '트로이 목마'"...각국, 어떻게 대처하나

기사승인 2019.02.22  0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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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적인 저가 장비 이면에 '안보 위험' 가능성 제기

사진은 중국 선전(深圳) 룽강(龍岗)구 반톈(阪田)에 있는 화웨이 본사.(Getty Images)

지난해 12월 1일 캐나다에서 발생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CFO)의 체포는 통신 분야에서 신뢰와 보안이 핵심적인 역할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화웨이 장비에 대한 국가 안보 리스크와 지적재산권 절취 문제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6일 뮌헨 국제안보 회의에 참석해 화웨이 등 중국 회사들의 안보 위협에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마이크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1일 헝가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 관계를 맺기 어렵다”면서 "서방국가들이 그들과 협력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특정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은 화웨이 제품의 보안 위험 문제에 대해 기존의 방침에 역행하는 쪽으로 선회하며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미국과 중요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 하나인 영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의 보안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이 어떠한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가세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에 이어 뉴질랜드 아던 총리도 이날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데, 정보통신보안국(GCSB)이 제기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며 과거의 입장을 번복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독일도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화웨이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12월 영국 최대 통신업체 BT가 기존의 3G와 4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이미 제거했다며,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도 중국이 자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었다. 독일 역시 화웨이의 독일 이동통신 기술 시장 참여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된 뒤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에 관해 재검토를 시작했었다.

현재 5G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과 특허는 미국에 있으며, 화웨이는 단지 응용 측면에서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화웨이는 지금까지 미국 기술이나 시장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우위를 차지한 적이 없으며, 이는 5G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화웨이만큼 유명한 ZTE도 미국 제재로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산하 통신산업의 실상이자 한계이다.

스파이 활동 통한 기술절취가 바탕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대량의 5G 주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힘입은 파격적인 저가 경쟁의 결과에 있다. 또한 화웨이의 기술력은 스파이활동을 통한 기술절취를 기반으로 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부 서방국이 화웨이를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고 저가를 내세워 5G 시장을 점령하고 민중을 감시하는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펼치려하기에 세계 안보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본지 중문 대기원시보는 17일 “미국은 지난 십여 년간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정보와 군사 부문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을 우려하며 화웨이를 가장 강력하게 경계해 왔다”고 보도했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는 토로이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평범한 목마 안에 사람이 숨을 수 있다. 이를 비유해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위장한 악성코드의 이름으로 불린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실행하면 악성 코드가 실행되며 트로이 백도어로도 사용된다.

한편,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국들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SK·KT 이동통신사는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지만, LG유플러스는 화웨이를 선택했다.

화웨이는 국내에서 기업과 은행 등 유선망을 중심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 1월 초 NH농협은행의 전국 6000여 지점을 잇는 통신망 사업의 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돼 각종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농협의 통신망 개선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200억 원이 투자되며 KT가 개선 사업을 총괄하지만, 사업비의 절반인 600여억 원이 화웨이의 몫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과 올해에 이어 지하철 1~4호선과 7~8호선 노후 통신망 개선 사업에서도 화웨이는 파격적인 저가 가격을 제시해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게다가 쉬즈쥔(徐直軍) 화웨이 순환 회장은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6개 영국 매체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웨이 5G 통신장비 최대 시장그룹에 한국이 있다며, 화웨이가 전 세계에 공급한 5G 기지국의 20% 정도가 한국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통신 관련 소식통은 18일 화웨이가 한국에 5000여 개가 넘는 5G 기지국을 선적했다며 이는 지난 1월 15일 기준으로 공개한 전 세계 선적 5G 기지국 2만 5000대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통신업계 관계자도 "LG유플러스는 올 연말까지 5G 기지국 7000개를 구축할 예정으로 화웨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화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

지난해 5월 미국 펜타곤은 안전을 고려해 화웨이 및 중싱통신(ZTE)의 휴대전화 구입 중단을 전 세계 미군기지에 요청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해 정부 기관의 화웨이와 ZTE 제품 구매를 제한했으며 현재 이들 회사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2월 합동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화웨이 스마트폰과 ZTE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2위의 이동통신사인 AT&T는 화웨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출시 계획을 포기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선 화웨이가 각국에서 행하는 기술절취와 기술 불법 유출은 우려에서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 FBI는 화웨이가 미국의 스타트 기업인 ‘아칸 반도체’의 ‘인공다이아몬드 박막기술 절취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화웨이가 훔치려 했던 제조기술은 기존의 스마트 폰에 사용되는 고릴라 유리보다 훨씬 얇지만, 강도는 6배 더 높은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 제품 기술이다. 이는 국방 무기 수출통제의 주요한 항목인 레이저 무기로도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기술이다.

호주

올해 5G네트워크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는 호주 정부는 지난해 8월 23일, 화웨이의 호주시장 진출계획에 대해 안보를 우려하며 통신 장비 업체들의 5G용 제품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지난 2011년부터 호주 광대역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문을 두드려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정부는 5G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호주 안보 당국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화웨이 장비들이 스파이 활동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의 주말판인 ‘위크엔드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호주 관리들에게 제공한 비밀 정보 보고서에 “중국 당국은 화웨이에 다른 국가·지역에서 판매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등록 정보를 제공해 주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일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사이버 보안 대책에 관한 회의를 열고 사실상 '화웨이 퇴출'을 선언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악의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중앙 부처 정보통신기기 조달에서 안전보장상 문제가 지적된 화웨이와 ZTE를 배제토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지시했다. 내각관방과 각 성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23개 기관에서 서버와 컴퓨터, USB 메모리 등 기기와 시스템 개발, 운영 보수 등 서비스를 할 경우 가격으로 결정하는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라 '종합평가 낙찰 방식'과 기획 경쟁 등 종합적 평가 계약방식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어 일본 3대 모바일 운영 업체들도 뒤를 이어 ZTE와 화웨이 제품을 통신장비 구매 목록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지난 12월 10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일본 후지TV는 12월 7일 "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분해한 결과, 하드웨어에서 ‘불필요한 부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캐나다 안보 당국은 화웨이가 캐나다에 가져올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심사하고 있다. 1월 21일, 랄프 구데일 공공안전부 장관은 5G 네트워크 건설에 화웨이 외에 다른 공급자가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12월 캐나다와 여타 주요 동맹국들이 차세대(5G) 전기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설득하는 미국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퍼 전 총리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회사들은 결국 중국 공산당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거기에는 몇몇 진실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9월 5G 사업에 화웨이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캐나다 사이버 보안 센터 최고 책임자인 스콧 존스는 “캐나다는 충분히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어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는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캐나다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건과 이와 관련된 캐나다인 3명에 대한 중국 측의 억류로 캐나다‧중국 관계에 긴장이 고조됐으며 캐나다 내에서는 화웨이를 보이콧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 멍 부회장은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화웨이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광범위한 규제 법안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1월 23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5G 네트워크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이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최대 이동통신 기업 'Orange'의 스티븐 리처드 CEO는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프랑스 당국의 요청에 따라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개의 프랑스 통신업계 부이그 텔레콤과 알티스 산하 SFR은 5G 공급업체와 관련해 프랑스 정보보안청(ANSSI)의 지시를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펜스 부통령은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바르샤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폴란드가 자국의 통신 부문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큰 지지를 보냈다.

지난 1월, 폴란드는 중국 정보부서의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화웨이 소속 중국인 직원 한 명과 전직 폴란드 안보 관원 한 명을 체포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화웨이의 중요한 시장으로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화웨이의 기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화웨이 장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화웨이를 배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아시아에서 온 제조사와 협력하는 대신 유럽 회사나 미국 회사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체코

지난해 12월 17일 체코 정보 당국은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고, 바비시 총리는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회사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중국 대사는 성명을 통해 "바비시 총리가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바비시 총리는 즉각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중국 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5G 이동 통신 장비기술에 화웨이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밝혔다.

바비시 총리는 정부 사무실에서 화웨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체코의 산업무역부 등 부처들이 동참하면서 화웨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0일 체코 세무 당국은 화웨이를 한 세무 포털 프로젝트 입찰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화웨이 제품을 자국의 5G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토르 미켈 와라 법무장관이 지난달 9일에 밝혔다.

와라 장관은 “(중국이) 노르웨이의 개인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스파이 활동에 대해 노르웨이는 미국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화웨이에 대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보기관인 경찰치안국(PST)은 4일 연간 위협 평가 보고서를 내고 컴퓨터 시스템 해킹 시도를 포함해 노르웨이의 이익과 비즈니스에 대한 중국의 정보활동을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은 6일 인터넷 보안업체 '레코드 퓨처'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보부서를 위해 일하는 해커가 노르웨이 소프트웨어 회사 비스마의 인터넷에 침입해 이 회사 고객의 기밀을 빼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서방국가들이 지난해 12월 고발한, 중국 국가안전부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지적재산권과 회사 비밀을 훔치는 행위의 하나였다.

덴마크

화웨이에 대한 우려가 덴마크 정부 부처에 퍼지고 있고, 덴마크의 사이버 보안 평가는 교통운수 부문이 사이버 스파이의 위협이 가장 큰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국립 철도기관인 바네단마크는 1월 18일 북유럽 IT솔루션 통합업체인 네트노르딕이 화웨이와 지난해 11월에 체결해 6년간 협력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에는 네트노르딕과 화웨이가 덴마크의 철도에 광섬유 네트워크 설비를 제공할 것으로 돼 있었다.

덴마크의 사회인민당과 덴마크인민당(DF)도 다가오는 덴마크의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제외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화웨이 덴마크 지사에서 불법 중국인 노동자 2명이 추방됐다. 이전에 추방된 지 채 4년도 지나지 않아 덴마크 이민법을 두 번째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 덴마크 의원은 “비록 화웨이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약속했지만, 최신 불법 노동자 사건은 화웨이가 적어도 이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로이목마의 진실

화웨이가 세계적으로 궁지에 몰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화웨이는 중국 당국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로 성장했다. 중국 정부와 공생관계를 맺은 태생적 한계를 지닌 기업이라는 점이 의혹의 근본 원인이다.

또한 2017년 6월에 통과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방법이나 경로를 이용해 중국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화웨이가 해외 통신업체나 기업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를 몰래 심어놓고 이를 중국 정보기관이 감청할 경우 중국 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6일, 미국 국무원 고위관리는 화웨이를 5G에 진입시키는 것은 바로 중국 당국의 감시 확대를 돕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왜 화웨이를 보이콧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다.

한편, 화웨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18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글로벌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행보에 대해 "우리가 더 앞서 있다는 이유로 세계가 우리를 떠날 수는 없다. 비록 그들(미국)이 우리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많은 나라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우리의 일은 약간 줄어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19일(현지시간) 방송된 CBS의 '디스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일축하며,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하며 "화웨이는 결코 중국 정부에 어떤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명언이 있다. ‘트로이목마의 진실’을 아는 사람과 민족, 국가는 미래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에 보다 안전할 수 있고 행복과 영예를 누리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김현진·이상숙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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