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中, 신용점수로 14억 통제…블랙리스트 오르면​​​ 열차·비행기 못탄다

기사승인 2019.02.21  07:59:36

공유
default_news_ad2
2015년 2월 4일 베이징 기차역에서 중국인들이 설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Fred Dufour/AFP/Getty Images)

수백만 명의 중국 주민과 기업들이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상적인 인간 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중국 정부의 사회신용시스템 적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개인과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신용불량자란 딱지가 붙어 금융시장 접근이나 비행기·기차 탑승이 금지되는 등 어떤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중국인들의 행동을 압박하기 위해 각 개인이나 기업에 긍정점수와 부정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중국 당국은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지만, 결국 14억 모든 중국인에게 각자 개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SCMP는 내다봤다.

중국의 국가공공신용정보센터는 중국 최고 경제기획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신용평가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이 센터가 발표한 2018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59만 개소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사업 입찰, 보안 시장 접근, 토지 경매 참여, 회사채 발행 등 일련의 활동이 금지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약 1746만 명은 비행기표 구입이, 547만 명은 고속열차표 구매가 제한됐다.

SCMP는 절반 이상이 저장, 광둥, 상하이를 근거지로 한 총 1282개 P2P 사업자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했으며, 건강관리제품 제조업체인 취안쟨 그룹과 백신 제조업체인 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사도 주요 건강 부문 스캔들에 연루돼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당국에 의해 이들은 티켓 구매가 제한되는 것 외에도 보험료, 재산관리 상품, 부동산 등의 구입이 금지되며, 공공연한 정보 노출로 망신당하는 등 기발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SCMP는 꼬집었다.

인권 옹호가들은 이 독단적인 제도가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종 개인과 기업을 부당하게 신용불량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너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런 감시와 공공연한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신용평가제도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

박병수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기사

ad47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