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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GDP ‘거품’ 주장 “악성 부채 고려하면 정부 발표치 절반"

기사승인 2019.03.10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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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전문가...일본 '잃어버린 20년' 재현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중국공산당 공식 수치의 절반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9년 3월 8일 산둥성 칭다오시의 항구 모습.(STR/AFP/Getty Images)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중국의 악성 부채를 고려하면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경제 전문가인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학 교수는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좀비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페티스 교수는 중국의 GDP에 대해 “악성 부채가 충분히 상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GDP는 실상과 달리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GDP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아마 공식 발표치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GDP 성장률을 6.6%로 발표했지만, 악성 부채를 고려하면 실질 성장률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 대출로 파산을 모면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파악한 국영기업을 비롯해 지방정부 관할 기업까지 좀비기업은 1만개 이상에 달한다. 또한 국제 신용보험사인 율러허미스는 중국의 좀비기업이 2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페티스 교수는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을 존속시키고 있고, 은행들도 좀비기업을 신용도 있는 기업으로 취급해 부채를 상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부채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은 부채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티스 교수만 중국의 GDP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인민대학 샹쑹쭤 교수는 정부 산하 기관의 비밀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1.67%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홍콩중문대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 또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중국의 GDP가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연평균 2% 포인트 가량 낮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는 경제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각 지방 정부의 통계를 취합하는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이를 철저히 시정 하지 않기에 중국 GDP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근거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2018년 GDP가 공식 발표치인 13조4천억 달러보다 18%가량 낮은 11조5천억 달러일 것으로 추산했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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