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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에 통신부품 수출금지’ 추진

기사승인 2019.03.18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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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4일 리차드 유 중국 화웨이 CEO가 베이징에서 열린 5G 발표회에서 5G 모뎀 바롱 5000에 연동하는 무선 라우터를 선보이고 있다. 미국 부품이 아닌 자사의 기술과 부품을 채용한 차세대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업계 선도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AP/뉴시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자국 부품회사의 대중수출 금지 행정명령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이 지난 7개월 동안 동맹국에게 5G 통신망 구축사업에 있어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보안상 취약점(백도어)에 대해 알리며, 국제적인 반 화웨이 전략을 펼쳐 왔지만, 영국, 독일,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중국 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크거나 중국과의 무역마찰 등을 우려해 '반 화웨이' 전선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가 화웨이의 G5 장비 사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뉴질랜드와 중국 간에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다. 중국인들의 뉴질랜드 여행이 취소되거나, 지난해로 예정됐던 아던 총리의 방중 일정이 연기됐으며, 최근에는 상하이(上海)로 향하던 에어뉴질랜드 항공기의 착륙이 불허되면서 회항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화웨이 통신장비의 국내 도입 금지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공해온 미 기업들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부품 개발을 국산화할 때까지 5G 개발을 지연시켜 미국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화웨이가 싼 가격과 금융 지원을 내세우며 전 세계시장을 공략하므로 미국은 5G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 및 동맹국의 경쟁업체들에 자금조달(파이낸싱)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은 테러와의 싸움을 위해 미국 기관의 정보에 많이 의존해왔다.

미국은 중국 새 보안법에 화웨이 등 다른 기업들이 중국 정보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다른 국가에게 중국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이 5G 기술을 이용해 방대한 양의 전 세계 주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주재 미 대사는 최근 독일측에 "중국 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는 보안상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독일이 화웨이를 사용하면 미국의 군사 정보 공유를 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강조하는 보안 취약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동맹국들에게 설득력 있게 입증을 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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