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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협상 합의해도 대중 ‘관세’...상당기간 유지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19.03.21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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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은 내 친구, 협상 잘되고 있어”...북미 정상회담 연상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중국과 곧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미국의 무역협상 대표가 중국으로 갈 것이며, 대중 관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오하이오 주에서 활동 모습.(Andrew Spear/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더라도 대중 무역 관세를 상당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방문 길에 나서며 백악관 기자들에게 “우리는 상당기간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는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특정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기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잘 지내고 있다. 시진핑은 내 친구”라며 중국과의 “협상은 잘 돼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내주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 등과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간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이 중국 제품 관세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중국 측이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 개정에 합의한 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기존 관세 철회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하면서 협상 후퇴 또는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협상 스타일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연상시킨다.

미국은 북한의 선 완전한 비핵화 조치 이후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미국은 중국에도 미국 측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해야 관세를 철회한다는 방침과 닮아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이 잘 돼 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상당기간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던 수사법을 연상시킨다.

어르고 달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 뒤에 미국이 실제로 요구하는 조건이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이 미국과의 모든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시점에 관세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 전체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공산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

이로써 중국의 ‘사회 구조적 시스템 개혁’과 ‘법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섣불리 대중 관세를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예전의 행정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 등 자유 시장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이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나처럼 중국에 하지 못했다. 중국은 연간 5천억 달러를 오랫동안 거저먹기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개도국으로서 관세 혜택 등 대중 포용정책으로 중국 경제 개발의 선봉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패권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은 경제, 군사, 외교 등 전면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즉 중국이 현 전체주의적 국가 통제 시스템이 아닌 사회 내부에서 실질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자유경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국제사회도 공동 번영과 공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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