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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 제재 어긴 中해운사 2곳 제재…한국 선박 ‘루니스’ 포함

기사승인 2019.03.22  1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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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불법 해상 거래 주의보 갱신...중국 공조 강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에 게재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 사진.(뉴시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겨냥해 독자 제재를 가한 것은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중국의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을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을 도운 혐의로 제재 조치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민과의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OFAC은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이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백설무역에 상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백설무역은 정찰총국(RGB) 소속으로, 북한산 금속과 석탄을 판매, 공급, 이전, 구매해 유엔과 미국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있다.

OFAC은 또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북한 조달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상습적으로 기만적 관행을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화물선과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서 실어 나른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 67척에 대해 갱신한 주의보 (Global Shipping Advisory)를 공개했다.

갱신한 주의보에는 선박 간 환적은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대만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간 환적 전후에 방문한 항구들도 명시됐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부산과 여수, 광양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미 재부무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싱가포르 위티옹 유한회사와 WT 마린 유한회사, 그리고 위티옹 책임자인 싱가포르인 탄웨벵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행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선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라는 기본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을 지목한 것은 대북 압박에 있어 중국의 공조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잦은 회동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미국 정부로서는 중국을 공조의 틀에 확실히 묶어두는 전략이 요원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협력국가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리스트에 한국 선박 루니스(LUNIS)가 포함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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