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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4월 11일 정상회담…북미 대화 재개 ‘원 포인트' 논의

기사승인 2019.03.29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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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2차장 다음주 백악관 방문…세부 의제 조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양자정상회담 접견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11일(이하 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 10일에 출국해서, 워싱턴에 10일(현지시간) 도착해 11일 정상회담 후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다. 두 정상의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의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해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락해 이뤄졌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7차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 재개를 목적으로 하나의 사안만 논의할 ‘원 포인트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 공조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7차 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 차장이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차 정상회담 의미와 관련해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톱 다운' 방식의 외교 방향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톱 다운 방식의 외교가 합의 문서를 도출하는데 실패하게 했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관한 원론적인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었다.

양국 최고지도자가 만나는 정상회담은 통상 실무협상을 충분히 거쳐 사실상의 합의가 이뤄진 후 두 정상이 만나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외교가의 정설을 깼다.

외교 전문가들은 톱다운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실무진에 내려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채 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마지막 정상 간 담판으로 최종 결판을 내려던 북미 두 지도자의 시도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70년 이상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는 양국 최고지도자 담판으로 이견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무리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에서 벽을 넘지 못했다.

‘하노이 회담’을 분석하며 북미 간 견해차 파악에 주력해 온 문 대통령에게 이번 7차 한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교착 상태를 풀어가는데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이르면 4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한다. 북한과 미국의 외교전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의 정세도 북한과 대화의 국면이 될지 대치 상태로 나아갈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은구슬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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