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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재개했지만 답답한 베이징...‘인터넷 봉쇄’ 얼마나 풀까

기사승인 2019.04.07  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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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한 외국 매체가 중공이 인터넷을 봉쇄하는 정책을 더는 용인하지 말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사진은 중국의 한 PC방 (GOU YIGE/AFP/Getty Images)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일행이 4월 1일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3일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베이징에서 막 종료된 협상에서는 인터넷 안전법, 국제 데이터 유동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문제를 다루었다. 베이징은 이전까지 이러한 문제를 금단의 영역으로 취급했으나, 국내 경기 침체로 압박받고 있는 지금은 무역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에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7년 공표한 ‘인터넷 안전법’에서 소프트웨어, 라우터, 교환기, 방화벽 등 상품 관리 규칙과 관련한 조항을 수백 개 제정했으며, 이러한 조항이 중국의 기업과 시민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안전법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 중국 당국의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 서버, 라우터 등의 인터넷 설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중국 내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들은 경영 허가와 인가증이 취소될 위험에 놓인다.

이 외에도, 미국 측은 중국의 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업계에 장벽을 치고 있어 미국 회사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막 끝난 베이징 협상에서 라이트 시저 미국 무역협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베이징을 압박하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이지 못한 안(案)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하는데, 베이징이 얼마나 양보할까?

필자는 베이징이 양보안을 내놨겠지만,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개방하고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일부 포기함으로써 중국의 데이터 모니터링과 인터넷 방화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즉 ‘벽 내부’의 더 많은 민중이 중국의 선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분노가 급증하게 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7억5100만 명, 광케이블 회선 3041만km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4G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국이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심각하게 통제하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현재 구글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밖에 없는데, 후자가 보유한 인터넷 기술은 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

이 기이한 나라에서 악명 높은 방화벽을 만들었고, ‘벽을 넘는다(VPN을 통한 우회접속)’는 말이 덩달아 유행어가 돼 매일 벽을 넘어 세계를 보는 중국인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조차 미국이 제공한 독자적인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동행한 기자들도 미국 회사가 제공한 VPN을 사용해야 했다. 이는 ‘4개의 자신감’으로 불리는 중국 정권에 먹칠을 한 게 아닌가?!

중국 정부는 왜 인터넷을 봉쇄하는 데 목숨을 거는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인들이 진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진상은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이후 뿌린 거짓말, 몇 차례 운동 과정에서 박해해 죽인 중국인 수, 중국 공산당의 진짜 모습, ‘6‧4’ 진실, 파룬궁 진상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이 없었거나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중국이 미디어와 학교를 통한 세뇌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들에게 허상을 주입하며 대중을 기만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은 중국이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인터넷 봉쇄, SNS 검열 등의 수단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 뉴욕 타임스에서 ‘시진핑이 국가 안전을 논함: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밝힌, 시진핑을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 중 하나가 ‘중국 공산당에 가하는 인터넷 위협’이다.

왜 인터넷이 중국에 위협을 조성할까? 만일 중국인들이 중국의 추악한 죄악의 역사, 중국인에 대한 공산당의 박해, 학살, 공산당 우두머리의 더러운 민낯, 전 세계에 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알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분명 공산당을 철저히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 개방을 꺼리면서 인터넷 봉쇄를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트럼프의 강한 압박하에 중국 상무부는 <해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를 발표해 22개 영역의 외자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 인터넷 공공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베이징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일부 인터넷 검열과 당의 통제를 포기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필자는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양측은 미국이 바라는 ‘좋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무역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다.

물론 베이징이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국내 정적을 설득해서 미국에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겹겹이 장애물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중국을 적으로 보는 미국이 반발할 것이고, 결국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

결과가 어떻든 베이징은 최대 패배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이 이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3월 29일 인터뷰에서,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인터넷 통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베이징의 감시 모델을 따라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어떤 인터넷 관리 방식도 처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베이징처럼 인터넷을 봉쇄하지도, 그와 같은 방화벽을 설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꼬듯 말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은 적중했다. 베이징 당국이 거액을 들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각종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갈수록 ‘벽을 넘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하고 진상을 알게 된 중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철저히 인터넷을 봉쇄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공산당이 붕괴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다.

저우샤오후이(周曉輝·중화권 시사평론가)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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