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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위해 오늘 방미...북미교착 타개 논의

기사승인 2019.04.10  1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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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Oliver Contreras-Pool/Getty Images)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청와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해 12일까지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순방 브리핑에서 “정체된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한미 양국 간 공동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만난다.

이어 정오부터 2시까지 한미 두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핵심 각료들과 참모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업무오찬 겸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회담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은 제재 해제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이로써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하노이 노딜’로 이어졌던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빅딜’식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 측 입장을 설명하며 북미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도훈 외교부 본부장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학술대회에서 “북한은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무기 위협을 키워왔다”면서 “북한이 한 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확인한 것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 접근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중에도 경제적 최대 압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으로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국 조야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때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의소리(VOA)에서 “미국은 북한에 최소한의 제재 완화 조건으로 ‘모든 핵 시설 목록 공개, 사찰 권한, 추가 핵 물질 생산 금지’와 관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핵 목록 공개를 거부하는 북한을 설득해 주기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굿 이너프 딜(서로 만족할 만한 괜찮은 협상)’이란 표현에 대해 “일괄 타결 기준을 낮추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 동행하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워싱턴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고 정상 내외간 단독회담 이후 멜라니아 여사와 1대 1 오찬을 갖는 등, 단독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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