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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전문가 "2019년 중국 경기 더 나빠진다"

기사승인 2019.04.16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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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기업, 자신감 잃어...재산 해외 빼돌리기 급급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샹쑹쭤(向松祚) 교수. (대기원 자료실)

2018년 중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인민대학 샹쑹쭤(向松祚) 교수가 중국의 공식 경제 수치에 의문을 제기해 이목을 끈 적이 있다. 최근 그는 또 중국 경제의 실상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베이징 당국이 ‘공산당 선언’을 내놓자 민영기업 경영자들이 겁을 먹어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거시경제 전문가인 샹쑹쭤(向松祚)교수는 베이징에서 홍콩 매체 '신보(信報)'의 특별 인터뷰에 응했다. 샹 교수는 2018년 중국 경제를 악화시킨 주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민간기업의 자신감이 큰 타격을 입었고, 둘째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예상을 초과했으며, 셋째는 금융 리스크가 두드러져 많은 기업이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또 자신은 중국 증시가 상승 국면을 이어갈지 확신이 없다고도 했다.

민영기업 경영인의 자신감이 큰 타격을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 샹 교수는 원인은 많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중국 최고 지도층이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집단으로 ‘공산당 선언’을 학습했다. 많은 민영기업 경영인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당혹해했다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의 핵심 주장은 사유제 소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가가 공포를 느끼며 장기 투자를 할 자신감을 잃었다. 심지어 현금을 해외로 빼돌리기에 급급했다.

이 밖에 민영기업 경영인의 신변 안전과 재산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샹 교수는 중국 최고검찰관원 부검찰장이 올해 양회 기간에 한 말을 전했다. 이 부검찰장이 모(某) 성(省)에 가서 조사한 결과, 그 성의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민영기업 사장들 가운데 놀랍게도 40여 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샹 교수는 민영기업들이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해외로 옮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샹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특히 상반기에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민영기업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의 통속적인 표현은 '56789'이다. 즉, 민영기업은 전국 세수의 50% 이상, GDP의 60% 이상, 혁신의 70% 이상, 도시 취업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중국 내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퇴조함)에 관한 논쟁이 계속 가열되고 있다. 올해 초 저우신청(周新城·83) 중국 인민대 마르크스주의학원 교수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공산주의는 바로 사유제를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저우 교수는 기고문에서 홍콩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스티븐 청(張五常·82)과 중국의 시장경제학파 학자 우징롄(吳敬璉·87) 교수를 맹렬히 비난했다.

‘구시(求是)’가 19차 당대회 이후 이 글을 발표한 데 대해 당국이 모종의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글은 즉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국내외 여론은 문화대혁명식 사고가 되살아나는 징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8년 9월, 민영경제 퇴장론이 다시 중국 소셜미디어에 대두됐다. ‘중국의 사영경제는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에 협력하는 임무를 완수했으므로 점차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조는 2018년 이래 '국진민퇴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고문이 발표되기 얼마전에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1년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마윈의 퇴장과 함께 중국 국유자본이 상장 민영기업에 대규모로 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중국 사기업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맞고 있다.

2018년 12월, 중국공산당이 개최한 '개혁개방 4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샹 교수는 ‘40년간 없었던 대변국’이라는 제하의 강연에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2018년 경제를 분석했다. 그의 관점은 시대의 병폐를 가차 없이 지적했다.

그는 강연에서 중국의 GDP를 언급하며 중국 경제의 둔화 정도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 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GDP 상승률은 여전히 6.5%이지만, 믿을만한 한 기구의 연구진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하나는 올해 지금까지의 GDP 증가 속도를 1.67%로 추산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팡샤오(方曉)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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