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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청문보고서' 놓고 여야 간 정치공방 가열

기사승인 2019.04.15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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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요구하면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여상규 위원장이 불참한 민주당을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국당 김도읍 간사의 의견을 듣고 있다.(뉴시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5일 채택 시한을 앞두고,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으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내 반발 목소리는 격해지고,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분위기다.

지난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면,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의 사태와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맹공세를 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며 조국 민정수석 경질까지 제기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도중 "우려가 매우 크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를 올렸던 정의당 대표도 적격 판단으로 선회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고관직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검증함에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제도화됐다.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여야 의견 불일치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여야 승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요청은 사실상 이미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하게 된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경쟁으로 각자의 기득권 만을 지키기 위한 인사 발령은 공직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 마련된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이제 약 1년의 임기 만을 남겨 둔 20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얼마나 수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구슬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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