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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출자증액 통한 재원확충...미국 반대로 10월까지 결정 연기

기사승인 2019.04.15  1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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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0일 워싱턴 IMF 본부에서 열린 IMFC 회의 40주년 기념식.(Stephen Jaffe/IMF via Getty Images)

국제통화기금(IMF)의 운용을 결정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13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재원 확충에 관한 결정을 오는 10월까지 미루기로 했다.

닛케이 신문은 15일 IMFC가 IMF 회원국의 출자 증액에 관한 결론을 미국의 반대로 차기 회의(10월 19일)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IMFC의 이번 회의는 12~13일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24개 이사국과 G20 국가까지 포함한 특별 회의로 개최됐다.

회의에서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영향력 감소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각 회원국이 출자금을 내고 이 출자 할당 비율(쿼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립 초기에 미국과 유럽 위주의 IMF였다면 지금은 중국, 한국 등 신흥국가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IMF는 '15차 개혁'으로 2017년부터 증자 여부와 출자 비율을 검토해 왔다. 증자가 이뤄지면 출자 비율이 미국(17.41%)에 이어 2위인 일본(6.46%)과 3위 중국(6.39%)의 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이전부터 IMF 증자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으며, 지난 10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IMFC에 대해 "IMF 자금 기반이 충분하다"는 성명을 내고 증자 검토를 조기에 종료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IMF 출자 비율이 최대인 미국의 동참이 없으면 증자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IMF 재원 확충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상윤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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