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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장관 "트럼프, 러시아와 공모·사법방해 증거 없어"

기사승인 2019.04.19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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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Win McNamee/Getty Images)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보고서와 관련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와의 협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이날 400쪽에 달하는 특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폭스(FOX)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 장관은 이날 뮬러 특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 장관은 또한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방해 범죄에 해당되는지 결정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된 10개 사례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뮬러 특검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선거운동과 백악관 문서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급 참모들에게도 자유롭게 증언하도록 지시했고, 어떠한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바 장관은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또 특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부분적으로 뮬러 특검의 법적 논리에 동의할 수 없지만, 자신과 로즈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특검의 법적인 틀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뮬러 특검이 보고서에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수사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이 서면 그렇게 발표할 수 있었지만, 사실과 법적 기준에 근거하면 그렇게 결정 내릴 수 없었다’고 보고서가 밝힌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당시 돈 맥겐 백악관 법률고문을 통해 뮬러 특검을 해고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혔고, 맥겐 고문은 후과를 우려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뮬러 특검의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된 이후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특검 웹사이트에도 게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게임 끝(GAME OVER)'라는 큰 글자를 중간에 넣고 상단 왼쪽에 ‘공모는 없고, 사법방해도 없었다(NO COLLUSION, NO OBSTRUCTION)'라는 문구를 올려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했다.

사법 방해도 없었다는 문구 하단에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극좌파 민주당 의원들에게(FOR THE HATERS AND THE RADICAL LEFT DEMOCRATS)’라는 문구도 덧붙여 게재했다.

한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사법 판단에 대한 뮬러 특검의 판단과 바 장관의 판단이 대조된다’고 주장하며 바 장관의 발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마이크 팬스 미국 부통령은 다시는 사법체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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