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지금도 중국서 박해받는 파룬궁… 올 3월, 수련자 43명에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9.04.23  11:21:52

공유
default_news_ad2
2019년 3월, 불법으로 형을 선고받은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지역별 분포도. (밍후이왕)

2019년 3월, 중국 각지의 법원이 무고한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 선고를 내려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3월 한 달 동안 법원은 43명에게 실형을, 13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이 11명이고, 최고령자는 80세다. 또한 벌금 총액은 14만1000위안(약 2389만원)이고, 그중 최고 벌금액은 3만위안(508만원)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판결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산둥성(15명), 랴오닝성(6명), 허베이성(5명)이다.

파룬궁 사이트인 밍후이왕(明慧網)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12명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해 왔으며,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파룬궁 수련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박해사례:

딸이 해외 성악대회에 참가 신청 하자 아버지에게 실형 선고

네이멍구 츠펑(赤峰)시 위안바오산(元寶山)구 위안바오진(鎭) 파룬궁 수련자 쑹셴둥(宋憲東)이 피해자다. 2018년 7월, 그의 딸 쑹쓰쥐안(宋思娟)이 NTD TV에서 주최하는 ‘전 세계 화인 미성창법성악대회’에 전화로 참가 신청을 한 게 문제가 됐다. 정보를 감청한 경찰이 쑹쓰쥐안의 집에 들이닥쳤다가 그녀가 없자 아버지 쑹셴둥을 강제연행했다. 또한 집을 뒤져 현금(예금) 20만위안(약 3389만원)과 컴퓨터, 프린터, 파룬궁 서적 등을 강탈해갔다. 이어서 경찰은 쑹셴둥에게 아내와 딸의 소재를 밝히라고 협박했다.

중국 법원은 쑹셴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츠펑시 네이멍구 제4감옥에 가둬 박해하고 있다. 현재 쑹셴둥의 딸과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

산시성 웨이자이창, 불법으로 4년형 선고

2019년 3월 13일 자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 싼위안(三原)현의 파룬궁 수련자 웨이짜이창(59세)은 납치돼 불법으로 2년 넘게 감금된 후,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가족들은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법률을 근거로 파룬궁 수련은 완전히 합법이고, 파룬궁 서적과 진상자료 등을 소지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2017년 11월 21일 가오링(高陵)구 법원 재판정에서 피고를 변호하면서 2011년 3월 1일 중국신문출판서가 발표한 제50호령을 낭독했다. 그는 “장쩌민 전 주석이 1999년에 발표한 파룬궁 서적에 관한 출판 금지령은 이 법령에 의해 폐지됐기 때문에 파룬궁 서적과 관련 자료를 제작, 배포, 소지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장하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 진선인은 좋습니다)’ ‘장쩌민을 법으로 처리하자’ 등의 표어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고, 이런 내용을 보고 눈이 실명된 사람도 없다”면서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또한, 피고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몸이 건강해졌고, 술‧담배를 끊는 등 나쁜 습관을 고쳤기 때문에 타인에게 파룬궁을 추천한 것이라며 논리정연하게 변론했다.

또한 “(파룬궁을 알리고 추천한 행동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했다. 현행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파괴하지 않았다. 따라서 웨이짜이창은 무죄이므로. 공개적으로 조사해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하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을 '사교'로 단정하고 탄압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장쩌민의 단독 결정으로, 법률적 절차는 물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불법 탄압'이고, 불법 탄압을 근거로 내린 모든 규제와 판결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 양식 있는 중국인과 전 세계 법치국가의 인식이다. 이 재판에서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후베이성 후쉐팡, 법정에서 ‘파룬궁 진상’ 알려

2019년 3월 7일 오전, 후베이성 황강(黃岡)시 황저우(黃州)구 중급법원에서 황메이(黃梅)현 파룬궁 수련자 후쉐팡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파룬궁 박해 진상이 폭로될까 봐 친척 외에는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검사가 이른바 ‘공평공정’이라는 명목하에 공소장을 낭독했다.

후쉐팡은 파룬궁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객관적 증거 위주의 ‘이유 있는’ 항변에 재판장, 법관, 배심원, 공소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후쉐팡이 선임한 두 명의 변호사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므로 황저우 법원은 즉시 후쉐팡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소인, 재판장, 법관, 배심원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종일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후쉐팡을 석방하지 않았다.

네이멍구 츠펑시 경찰, 무고한 사람 모함

네이멍구 츠펑시 위안바오산구 법원은 2019년 3월 14일, 파룬궁 수련자 런쑤샹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이 방청을 허락하지 않아 친척들은 문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법정에서 경찰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증거 자료로 제출한 파룬궁 자료를 ‘누군가가 가져다준 것’이라고 했다가 ‘집을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것’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군다나 그들은 집을 뒤질 때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고 경찰복도 입지 않았다.

내막을 아는 한 주민은 위안바오산 파출소 경찰이 사람들을 매수해 선량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고자질하게 한다고 밝혔다.

런쑤샹 변호사가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무죄를 주장하자 판사는 난감한 듯 "당신이 베이징 변호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려 들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각급 사법기관은 파룬궁 수련자를 제멋대로 다루고 있다. 경찰은 함부로 체포하고, 집을 뒤져 강도질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검찰관도 제멋대로 모함하고 증거를 날조했다. 판사는 불법 판결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법정에서 “나에게 법률을 말하지 마세요”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밍후이왕은 중국 법률이 공산당의 손안에 있는 만큼 형식만 갖춘 채 민중을 통제하는 수단을 유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포크타임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기사

ad47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