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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9 언론자유지수’ 거꾸로 4위...“언론 상황 열악”

기사승인 2019.04.23  1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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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8일 '2019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한단계 떨어진 177위를 기록했으며 언론자유도 열악하다고 RSF가 밝혔다,(출처=국경없는기자회)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에 발표한 ‘2019 언론자유지수’에 중국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떨어져 뒤에서 네 번째인 177위를 기록했으며 언론 자유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RSF는 이날 홍콩에 보낸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전제적인 모델’을 채택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이러한 모델을 활용하도록 영향을 미쳐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미디어 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려 한 사례를 모아 3월 25일에 발간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과 기자들을 탄압하고 65명이 넘는 기자와 블로거를 구속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법규는 더욱 엄격해지고 민중들은 인터넷에 글을 남기거나 뉴스를 전재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홍콩 언론과 인터뷰한 중국의 한 기자는 검열의 심각성을 점점 크게 느끼고 있다며 중국에는 단 두 유형의 언론이 있을 뿐인데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국영 뉴스매체와 이들에게서 뉴스를 받아쓰는 매체라고 말했다.

RSF는 중국 정부가 검색엔진 바이두나 메시지 플랫폼 위챗 등 인터넷상의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수출하면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와 같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이 중국 공산당식 언론 통제 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언론 자유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 개발 도상국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국 당국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훈련한다’는 목적으로 수만 명의 언론인을 베이징으로 데려와 교육하는데 그 대가는 중국 공산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써 주는 것이라고 RSF는 말했다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지부장은 “홍콩의 언론자유가 중국 당국의 관여가 심해지면서 대폭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의 개정이다. 이 법안은 홍콩 기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많은 기자와 블로그 작가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일부 형사 범죄로 구금됐고 반역죄, 국가정권 전복죄 등의 정치적 범죄 명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홍콩기자나 언론인이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1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발표해 대만, 마카오, 중국 본토 또는 홍콩이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 도망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홍콩 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들은 홍콩은 중국에 비해 개인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훨씬 강력한데 법 개정으로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 가능해지게 되면 비인도적 처벌 등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세계 각지의 전문가를 초청해 설문조사를 한다.

이 조사는 20개 언어로 실시되며 분석을 첨부해 국가별 평점을 산출한다. 채점 항목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올해 언론자유지수에서 언론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10개 국가는 끝에서부터 차례로 투르크멘, 북한, 에리트레아, 중국, 베트남, 수단, 지부티,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다.

언론이 자유로운 10개 국가로는 노르웨이가 3년 연속 1위를 지켰고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2위였던 스웨덴은 사이버 폭력 증가 탓에 3위로 하락했다. 그 뒤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뉴질랜드, 자메이카, 벨기에, 코스타리카 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41위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대만은 3지(대만, 홍콩, 대륙)에서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곳이며 지난해와 같이 42위를 유지했다.

이상숙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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